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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통합 과정에서 기관 간 갈등과 노동조합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와 전남 여성가족재단은 존속법인과 주사무소 소재지에 대한 큰 틀의 의견을 모았지만 직원 근무지와 고용승계 등 세부 사항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전남광주도시개발에너지공사 통합을 놓고도 전남개발공사 노조가 무안에 주청사를 둬야 한다고 요구하자 광주도시공사 노조가 통합방안부터 확정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광주·전남 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양 재단의 통합 절차와 직원들의 근로조건 보장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양 재단은 지난 2일 광주여성가족재단을 존속법인으로 하고 통합 재단의 주사무소를 전남에 두는 방안에 구두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세부 합의문에 담을 내용이 달라 최종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9월 존속법인 선정을 위한 투표에서는 광주재단이 선택됐지만, 전남 측이 투표 절차와 의결요건에 이의를 제기했다. 통합추진단의 전남 측 위원 8명 가운데 7명이 사퇴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오전 감사에서 성혜란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은 광주 측 위원이 한 명 더 많은 상황에서 투표가 진행됐고, 이후 행정의 중재로 투표가 무효화됐다고 설명했다. 문애준(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존속법인과 주사무소를 나눠 배치하는 방식이 실질적인 균형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존속법인 선정이 광주에 편중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며 전남재단의 광역 기능과 기존 사업이 축소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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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고용승계가 단순히 고용을 유지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직급과 보수, 근속연수, 복리후생, 퇴직급여 등을 구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사무소의 실질적인 권한과 기존 사업의 승계 여부도 합의문에 명시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전남재단이 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 등 일부 수탁사업이 올해 말 계약 만료를 앞둔 .도 쟁。으로 떠올랐다. 성 원장은 법인 해산과 수탁사업 계약 만료가 맞물리면 직원들의 고용과 기존 서비스의 연속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고용승계와 근로조건 보장 원칙을 합의문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오후 광주여성가족재단 감사에서도 통합 합의 과정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문애준 의원은 양 재단이 자율적으로 합의한 것인지, 행정의 중재로 결정된 것인지 따져 물었다. 오미란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시민주권부시장과 회의한 뒤 존속법인과 주사무소의 큰 방향을 정했지만, 세부 합의문은 양 기관이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 대표이사는 주사무소를 전남에 둔다고 해서 광주재단의 모든 부서와 직원을 전남으로 옮기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에 필요한 기능은 유지하면서 양 재단의 장。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은정 의원은 통합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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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오 대표이사는 근로조건과 근무지 보장 내용을 합의문에 담으려 했지만, 근무지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협의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양 재단은 오는 13일 다시 만나 수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민호(진보당·북구2) 의원은 통합 갈등의 책임을 양 기관에만 돌려서는 안 된다며 행정의 준비 부족을 지적했다. 객관적인 연구 결과와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 통합을 둘러싼 갈등은 광주도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 사이에서도 불거지고 있다. 전남개발공사 노조는 지난 10일 무안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통합공사의 주청사를 무안에 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광주도시공사 노조는 지난 11일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통합조례안이 의결되지 않았고 별도의 에너지공사 신설 방안까지 논의되는 상황에서 주청사 소재지를 먼저 결정하자는 주장은 시기상조라고 맞섰다. 광주도시공사 노조는 주청사 문제를 양 기관과 노사가 참여하는 협의 과정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종전 근무지 보장 등 근로자 불이익 방지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팔 광주도시공사 노조위원장은 "통합을 앞둔 상황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양 공사 근로자의 불이익 방지"라며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인 통합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공공기관 통합이 본격화하면서 존속법인과 주사무소 소재지, 직원 근무지와 근로조건을 둘러싼 갈등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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