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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은 대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는 물론 대한민국의 성장과 존립에 직결된 시급한 과제입니다. 다른 문제와 마찬가지로 저출생 문제 해결의 답도 ‘언제나 시민과 현장에 있다’는 생각으로, 시민의 목소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인구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경호 대구시장(66)은 저출생 극복 정책을 어떻게 발굴해 나갈 생각이냐는 질문에 12일 이같이 답했다. 추 시장은 “대구시는 그동안 ‘출생아 1만명 시대’의 흐름을 지켜내기 위해 주거 안정과 난임 지원,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 등 임신·출산·양육을 아우르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왔다”면서 “난임 지원 확대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저출생 대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지원을 확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뒷받침하며 양육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누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대구’를 만드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서 확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요구를 정책으로 연결해 사람이 모이고 미래가 이어지는 인구 활력 도시 대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대구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난임 부부 지원, 다자녀 우대 정책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구시는 지난 9월 특·광역시 최초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전면 폐지했다. 그 이전에도 출산을 원하는 시민이 경제적 부담으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난임 시술비 지원을 1회당 최대 170만원까지 전국 최대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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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지원 덕에 지난해 난임 지원 출생아 수는 1909명으로, 대구 전체 출생아 수 1만 817명 중 17.6%에 달했다. 출생 축하금, 고등학교 입학 축하금, 다자녀 가정 우대 카드(대구아이조아카드) 발급 사업을 통해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맞춤형 다자녀 가정 우대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아이 출산 가정엔 100만원, 셋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엔 2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둘째 3489명, 셋째 이상 628명에게 지원했다. 또 셋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부모는 물론 만 6~18세 자녀까지 도시철도 이용료 전액 감면해주는 등 다자녀 가정이 일상 생활속에서 작지만 실속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결혼·육아 예비교실을 운영하고, 초보 아빠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대구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다.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대학생 결혼·육아 예비교실”을 운영 중이다. 일·가정 양립과 공동 육아 등 관련 교육 콘텐츠를 경북대를 비롯한 지역 7개 대학과 협력해 지역 대학 교양 과목으로 개설했다. ’100인의 아빠단’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자녀를 둔 초보 아빠들이 모여 다양한 과제를 풀어내며 육아 역량을 키워가는 육아 실천 모임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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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170명을 선정해 지난 7월 배 수확 체험, 9월 허브 체험 농장, 이달 1일에는 아빠와 함께하는 캠프닉 체험 등을 통해 아이와 아빠에게 추억을 선물하고 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대구시가 내년도 도입을 검토 중인 지원 정책이 있는가
“맞벌이 가구가 늘고 산업 단지와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교대·야간 근무가 증가하면서 심야 시간, 휴일 등 긴급 돌봄 수요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 돌봄 서비스만으로는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야간 근무, 질병 등으로 인한 긴급, 일시적 보육 공백 해소를 위해 대구시에 사는 생후 6개월~7세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한 ‘대구형 영유아 24시간 돌봄 센터’를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시범 사업으로 4곳을 지정·운영하고, 지역별 수요와 운영 성과를 분석해 향후 구·군 전 지역으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에 청년들이 더 많이 살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청년이 대구에서 일하고 생활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일자리부터 주거와 생활 안정, 성장과 활동을 거쳐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 산업 실무 인재 양성, 취업·창업 지원을 통해 청년 채용 확대와 지속 가능한 고용 기반을 마련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과 신용 회복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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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월세와 중개 보수 지원 등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법률·노동·복지 상담을 연계해 청년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촘촘하게 지원하겠다. 일자리·주거·창업·문화·복지 등 청년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청년 특보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필요한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청년이 대구에 모여 도전하고 성장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활기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
-저출생과 지방 소멸은 연결되어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에 바라는 。이 있다면
“저출생과 지방 소멸은 지역 간 인구 불균형과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국가적 과제로, 정부가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인구 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인구 정책으로 전환한 것은 매우 뜻깊은 변화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정책 전환이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실질적인 협력 체계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구전략위원회가 범정부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지방우대지수 등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지역별 특성과 현장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주면 좋겠다. 또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 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 지원과 재정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다. 특히 미래 대응 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기존 지방교부세 등 지방의 재원이 축소되어서는 안 되며, 법정 재원의 온전한 교부와 지방세입 확충 등 재정 분권 과제의 조속한 이행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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