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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그제 “정리 후 나중에 말하겠다”고 한 데 이어 어제는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며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중요한 건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사를 갖고 있느냐는 것이지만 이 후보자는 명확히 답변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 형사재판을 둘러싸고 갖가지 의혹이 쌓인 상황에서 이런 답변은 불신을 키울 뿐이다. 앞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공소취소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며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진수 장관 직무대행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대행을 맡는 동안 공소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전임 장관이 명확히 했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골드몽사이트 공소청법 제9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공소취소는 담당 검사가 결정하지만 법무부 장관도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법무부가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공소취소 지휘 여부에 답하지 않는 것을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며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법제사법위의 국힘 의원들은 여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일방 처리에 항의해 예산소위를 비롯한 법사위 일정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했고, 성남시장 인수위원과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를 지낸 오랜 인연이 있는 인물이다. 아쿠아슬롯2 후보자는 대통령과의 친분이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지만 대통령 형사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지명되고, 그것이 의심을 불러온다면 그걸 해소할 책임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지난 5월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조작기소 특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380억원에 달한다. 세금 수백억원을 들이는 특검이 대통령 개인의 사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심을 받아서도 안 된다. 이 후보자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안착시키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했다. 그렇다면 그 출발.은 정치적 중립을 분명히 하는 일이어야 한다. 대통령 사건에 공소취소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부터 하는 게 필요하다. 국회도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개인의 사법적 이해관계를 위해 일하는 자리가 아니다. 이 후보자가 끝내 명확한 답변을 피한다면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인사라는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tyle="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