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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수원특례시 장안구의 한 보행자우선도로.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되는 도로였지만, 차량이 진입할 때마다 시민들이 도로 가장자리로 몸을 피하는 모습이 반복됐다. 일부 보행자는 다가오는 차량을 발견하자 걸음을 멈추고 차량이 먼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도로 취지가 무색하게 시민들이 차량의 움직임에 맞춰 통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같은 날 오후 찾은 의왕시의 또 다른 보행자우선도로도 사정은 비슷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와 차량이 뒤섞여 이동했지만, 차량이 접근하면 보행자들이 먼저 길을 비켜줬다.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지정된 도로지만 사실상 일반적인 이면도로처럼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보행자 안전과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보행자의 날’이 11일 17주기를 맞지만, 정작 보행자가 보호받아야 할 경기 지역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량 사고 위험에 노출되며 낮은 실효성을 보이고 있다.
이날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시하는 보차 혼용 구간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해당 구간을 지나는 운전자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서행 또는 일시정지해야 한다. 도내에는 수원·용인·의왕·파주·의정부 등 12개 시·군에 총 38개 구간이 있다.
문제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를 지자체나 경찰이 지속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다.
도내 한 경찰서 교통과 관계자는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려면 현장 적발 또는 영상과 같은 증거 확보가 요구된다”며 “하지만 모든 구간에서 상시 단속을 전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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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경기 지역 보행자우선도로 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도내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사고는 2023년 1천513건, 2024년 1천602건, 2025년 1천64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 기간 65명이 숨지고 4천965명이 다쳤다.
배웅규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과속방지턱 설치와 차로 폭 축소 등 도로 구조 개선을 통해 차량의 감속을 유도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경찰과 지자체의 합동 。검 및 상습 위반 구간 집중 단속으로 보행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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