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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에서 ‘거주 여부’에 차등을 둔 정부 세법개정안의 수정을 요청했다. 여당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동력으로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줄 세제 개혁을 관철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당위성만 내세우지 말고 국민 여론과 현장 목소리를 두루 반영해 여당 의견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당정협의회에서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와 비거주로 따로 나누지 않았으면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세법개정안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14억 원 △비거주 12억 원으로 차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당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 원으로 통일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서 집은 사는(buying) 것이 아니라 ‘사는(living) 곳’이라는 대원칙을 내세운다. 1주택자에 세금을 공제하는 것은 ‘집 한 채 가진 사람의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차원인데, 살지 않는 집주인에게까지 보장 혜택을 주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게 정부 논리다. 원래 정부안은 비거주 공제액이 9억 원으로 더 강력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비해 여당은 이 개편안이 2028년 총선에 미칠 파급효과를 우려한다. 서울 주택 가격이 91주 연속 상승하며 종부세 대상 가구가 .。 느는데,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세를 준 사람들의 종부세 부담을 더 올려버리면 수도권 표심이 차갑게 얼어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바다신2 . 1주택 특례 취지를 관철하고 갭투자를 억제하려는 정부 정책에 타당성은 있다. 표 걱정 탓에 세제 기준을 또 바꾸자는 여당의 의도가 얄팍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당락을 걱정할 정도로 고민한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그만큼 국민 생활에 큰 부담을 준다는 뜻이다. 실거주에 집착해 거주 여부에 차등을 두면 전월세 공급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 의도와 무관하게 국민 생활과 시장에 큰 충격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면, 여러 의견을 수렴해 파장을 줄일 방법을 찾는 게 옳다. //hosung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