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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보고서 내용이 처음 공개됐다. KDI가 최초 사업계획인 내륙 노선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해상 구간 절충안에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역시 KDI 검토 결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영일만대교 노선 확정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와 KDI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사업 표류가 더욱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4일 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남·울릉)의 영일만대교 건설 관련 질의에 답변하면서 KDI 보고서에 담긴 내용 일부를 직접 읽으며 공개했다.
박 장관이 소개한 보고서에는 “이 사업은 경제성을 확인하지 않고 정책적 목표를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면제로 결정되는 최초 사업계획의 원안(내륙노선)을 유지하며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당시의 내륙 노선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포항 정치권과 경북도 등이 추진해 온 해상 횡단 노선 및 해상교량 절충안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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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또 “예산당국과 주무부처는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국가 정책 및 재정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 노선이 결정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날 박 장관은 KDI가 검토한 각 노선에 대한 ‘O,X’가 담긴 보고서를 들어보이며 “KDI에서 이렇게 준 것을 우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면서 “재정 당국이 KDI 결과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KDI 보고서가 이런 상황에서 재정 당국 직원들이 결과를 무시했다고 하면 책임지는 상황까지 오기 때문에 조율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라며 “KDI가 아주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어 저희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다만 사업 추진 의지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이 맞다”며 “정부도 이 문제를 풀어보고 싶은 마음은 분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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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당초 예타면제 사업으로 선정됐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KDI의 일관된 사안”이라면서 “영일만을 전체 해상으로 통과하는 대신 절반은 육지, 절반은 해상으로 통과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경제성 문제로 답보 상태”라고 했다.
이처럼 정부와 KDI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노선 확정 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홍 장관은 해상 횡단 노선, 해상교량 절충안, 내륙 우회 노선 중 어느 쪽을 추진할 것인지 묻는 이 의원의 질의에 “노선 자체가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노선 결정 시。에 대해서도 “재정 당국과 계속 협의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가 오랫동안 해상 횡단 노선을 검토하고 국가계획에도 반영해 온 。을 지적하며 “포항시민들이 해상대교가 건설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사실을 거론하며 “대통령 후보가 직접 약속했는데, 국토부에서도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언제까지 포항시민들이 지켜봐야 하느냐. 이건 희망고문”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것으로 기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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