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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웅담채취용 곰 사육 종식 뒤에도 농장에 남은 사육곰 보호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늦어도 2년 안에 곰 보호문제를 마무리 짓겠다”고 답했다.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농가에 남은 사육곰 문제를 짚었다. 2023년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올해 1월1일부터 웅담채취용 곰의 소유·사육·증식이 금지됐지만, 동물단체와 농가 간 매입 협상 지연을 고려해 지난 6월말까지 6개월간 처벌·몰수 계도기간을 뒀다.
그러나 계도기간이 끝나도록 모든 곰의 보호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기후부는 전국 9곳 농가의 사육곰 220여마리를 국립 곰 보호시설, 공·민영 동물원, 그리고 일부 농가를 전환한 보호시설과 해외 생크추어리(피난처)로 옮기는 보호방안을 내놓고, 매입을 마친 농가에서 ‘임시보호’하며 순차 이송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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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중국으로 간 판다 ‘푸바오’를 다시 데려와 달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단군신화에 나오는 우리 곰들은 어떤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곰 사육이 금지됐지만, 현재도 농가에 곰들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가 공개한 영상에는 불법번식이 이뤄진 농장의 곰들이 좁은 창살 틈으로 혀를 내밀어 힘겹게 물을 마시는 모습이 담겼다. 안 의원은 “곰들은 여전히 임시보호라는 명목으로 철창에 갇혀 있고, (국내 시설이 마땅치 않아) 해외로 입양 보내야 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에 김 장관은 “민간 사육이 중단되면 국가가 전체를 수용했어야 하는데, 충남 서천 곰 보금자리 조성 중 수해로 차질이 빚어졌다”며 “늦어도 2년 안에 법 취지를 달성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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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전남 구례, 충남 서천 외에도 공공 보호시설을 최대한 마련하고 농가 임시보호는 조기 종료하겠다”고 했다.
한편 보호시설 예산은 국립과 민간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국립 구례 곰 마루쉼터는 사업비 100억원에 49마리를 수용해 마리당 2억원인데, 민간 지원이 확정된 강릉 동물원은 30마리에 4억2000만원으로 마리당 1400만원 수준”이라며 “같은 곰을 보호하는 데 지원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끝으로 사육곰보호단체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가 열악한 환경의 사육곰을 구조해 강원 화천에 야생동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적응을 도왔다고 소개하며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다.
이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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