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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는 남편에게 보라고 해!” “나한테 설명하려고 하지 마!” 부하 직원에게 이런 말을 내뱉던 공무원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 판단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최근 서울 한 구청 직원 A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9월 업무 보고를 하던 부하 직원에게 “나한테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며 꾸짖었고, 그 즈음 한 여직원이 아이를 돌보기 위해 연가를 사용하려고 하자 “(아이는) 남편에게 보라고 해”라고 말했다. 정시에 출근한 직원에게 “늦게 왔네? 몇 시에 왔어?”라는 말도 했다. 이런 발언이 쌓이면서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했다. 이 구청 인사위원회는 A씨에 대해 조사를 벌여 “A씨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그에게 감봉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서울시 비상소청심사위는 작년 9월 “징계 사실은 인정되나, 재직 기간 동안 특별히 징계받은 이력이 없다”며 징계 수위를 감봉 1개월로 감경했다. 하지만 A씨는 이 처분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글북릴게임 ◇A씨 측 “구청, 방어권 행사 막았다” 재판에서 A씨는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구청이 객관적인 사실 조사를 하지 않았고, 자신이 소명할 기회도 제대로 없었다는 것이었다. 또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구청 측에서 “감사과 조사가 끝날 때까지 휴가를 더 사용하고 편안하게 기다려라” “감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니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등의 발언을 했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유도해 방어권 행사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송달받은 뒤,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등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인지한 상태에서 상세히 의견을 개진했다”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휴가를 권했던 구청 측 발언에 대해선 “감정적 반응을 보이는 A씨를 안정시키거나 위로하기 위한 발언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법원 “문제 발언, 직원 사기와 부서 전체 근무 환경 저하” 질타 A씨는 특히 자신의 발언에 대해 “문제가 된 발언은 부하 직원의 업무 지시 불이행에 대한 시정 개선 요구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바다이야기시즌7 재판부는 “‘나한테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는 말은 업무 지시가 아니라 직원의 발언 태도를 질책하며 보고나 설명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해 달라는 의미라 보기 어려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당시 업무보고가 이례적인 방식으로 이뤄진 것도 아니어서 A씨 발언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늦게 왔네? 몇 시에 왔어?”라고 한 것은 “지각이나 근태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출근 시간 이전에 조기에 출근할 것을 기대하며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당한 압박감을 발생하게 한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직접적으로 조기 출근을 제안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태에 문제가 없는 직원에게 근태에 관해 계속 확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더 이른 출근에 대한 압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아이는) 남편에게 보라고 해”라는 발언은 “직원의 정당한 연가 사용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발언이자 개인 생활에 대한 지시”라면서 “일회성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는 부서장으로서 소통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부서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으로 직원 사기와 부서 전체의 근무 환경을 저하시켰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A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b styl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