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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과연 모두 ‘구멍가게’일까요? 근로기준법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가 아닌,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변호사)가 27일 헌법소원 청구를 앞두고 외쳤다. 직장갑질119와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이날 ‘5인 미만 사업장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근로기준법 제11조와 시행령은 헌법상 평등권과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 청구인인 김연수(가명·50)씨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두차례 해고됐다. 근무한 지 7년째인 2018년 갑작스레 사직을 권고받았다. 회사는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다. 김씨는 ‘징계 시 그 이유를 고지해야 한다’는 회사 내 인사규정 위반을 근거로 2021년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3년에 걸친 긴 소송 끝에 2024년 승소했다. 회사는 김씨를 복직시킨 뒤에 5명이 안 되는 직원들의 투표를 거쳐 문제의 ‘인사규정’을 없앤 뒤 올해 7월 김씨를 두번째 해고했다 릴게임사이트 . ‘인사규정’이 사라지자 김씨는 더 이상 ‘해고 무효’를 다툴 수 없게 됐다. 이 과정에 대해 김씨가 “해고를 위한 ‘빌드업’(쌓아 올리기)이었네요”라고 묻자, 회사 쪽 변호사가 “(빌드업이) 맞다. 인사규정을 없애달라는 의뢰를 받았다”고 답한 녹취록도 증거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윤 변호사는 “‘빌드업’으로 해고됐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를 다툴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50년간 유지되어온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성장한 경제 규모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대리인단은 주장한다. 헌법소원 청구 당사자의 법률대리인단이기도 한 윤 대표는 “상시 노동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에서 배제된 것은 1975년으로, 50년 넘게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근로기준법 11조의 위헌 여부를 처음 다툰 1999년에 합헌의 근거로 ‘영세 사업장 보호’를 들었는데, 2019년에도 그 논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글북릴게임 . 윤 대표는 “현재는 경제 규모가 달라졌기 때문에 단순히 종업원 수로 사업의 어려움을 판단할 수 없다”며 “5인 미만은 ‘소규모 사업장’이 정확하며, 영세성은 연간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등 다른 지표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15%를 넘겨 318만명에 이르는 만큼 이들의 기본적인 노동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도 주요 이유다.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제한(23조), 부당해고 구제 신청(28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76조의 2) 등은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윤 대표는 “해고가 우려돼 부당한 사례를 참는 노동자들의 상담 사례가 늘고 있다. 해고가 자유로운 한 노동자들은 다른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근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국가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와 윤 대표는 부당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을 시작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헌법소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 정확하며,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