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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시장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퇴직연금 수익률은 기대에 못 미치는데 국민연금에는 거대한 자금을 운용해온 조직과 경험이 있으니, 근로자의 퇴직자산도 맡겨보자는 논리다. 매력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먼저 물어야 할 것이 있다. 국민연금은 과연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투자가인가. 앞서 필자는 거대한 국민연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정작 자신의 투자 원칙인 리밸런싱조차 자유롭게 하기 어려운 '공룡의 역설'을 지적했다. 이번에는 그보다 한 걸음 더 안으로 들어가보려 한다. 국민연금의 자산배분은 실제로 어디에서 시작되고, 그 결정에는 누가 책임지는가. 리밸런싱 유예·비중 확대가 남긴 질문 2026년 국내 주식 운용 과정은 이 질문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1월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내 주식 비중이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주식을 팔아 비중을 맞추는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미뤘다. 5월에는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올렸다. 동시에 비중이 벗어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하루 최대 매매 규모는 줄였다. 정부는 국내 증시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 기금의 장기 수익성과 안정성, 실제 국내 주식 비중 확대와 시장 충격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각각의 결정에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문제는 결과가 좋았느냐만이 아니다. 미리 정한 원칙을 바꾼 결정이 가입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그 판단에 결국 누가 책임지는지가 분명해야 한다. 국민연금에는 법률상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있고 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대표도 참여한다 바다이야기예시 . 위원회가 정하고 기금운용본부가 실행하는 역할 분담은 겉으로는 선명하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연금이 정부 부처가 아니라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법과 지침을 보면 주도권의 위치는 다르다.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기금운용위원회도 복지부에 둔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전략적 자산배분안과 기금운용지침, 중장기·연간 운용계획을 작성해 위원회에 올린다. 공단은 연구와 의견 제시, 개별 투자 판단과 집행을 맡는다. 공단에 전문성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돈을 실제로 굴리는 능력과 그 돈의 목표·위험·자산배분 기준을 정하는 권한은 다르다는 뜻이다. 의결은 위원회가 하더라도 안건과 정보, 회의 운영을 정부가 주도한다면 실질적인 독립성에는 한계가 생긴다. 2026년 자산배분 결정이 훗날 잘못된 판단으로 드러난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국민연금공단은 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집행했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합의로 결정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최종 책임은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안을 작성해 위원회에 올린 복지부 장관에게 물을 수 있는가. 권한의 중심은 보이는데 책임의 끝은 흐릿하다. 국민연금기금은 법률이 정한 사회보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이다. 보험료와 급여는 국가가 정한다. 그러나 적립금을 어떻게 투자할지 판단하는 일은 별개다. 퇴직연금은 성격이 더욱 다르다. 온라인파칭코게임 근로의 대가로 형성된 퇴직급여 수급권을 뒷받침하는 노후자산이다. 국민연금과는 급여를 약속하는 방식, 자산의 귀속과 위험을 부담하는 구조가 다르다. 무엇보다 가입자의 이익이 모든 판단의 출발。이어야 한다. 국민연금은 법이 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이어서 기금 수익률이 가입자 개인의 연금액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정부에 제도 운영의 책임을 물을 통로도 있다. 반면 퇴직연금은 가입자를 위해 쌓인 자산이며, 제도에 따라 회사 또는 가입자가 운용 위험을 부담한다. 정부가 운용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손실은 다른 주체가 떠안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누가 결정하고 누가 손실을 부담하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현재는 국민연금공단이 공공기관 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하거나 별도 기금의 운용기관으로 참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아직 구체적인 설계는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방식이든 같은 질문을 피할 수 없다. 국민연금공단의 사업계획과 예산은 복지부가 승인하고 감독한다. 퇴직연금 제도는 고용노동부가 관장한다. 그 사이에서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에 참여한다면 누가 목표를 정하고 감독하며 결과에 책임질 것인가. 그래서 '복지부 연금인가, 노동부 연금인가'라고 묻는 것이다. 어느 부처가 맡는 것이 더 낫다는 뜻이 아니다. 애초에 그런 이름으로 불려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퇴직연금은 복지부의 연금도, 노동부의 연금도, 국민연금공단의 연금도 아니다. 근로자의 연금이다. 복지부가 주도권을 가진 현재의 국민연금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가입자가 주인이어야 할 퇴직연금까지 맡기는 것은 옳은 순서가 아니다 야마토게임 . 퇴직연금 전담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든다고 해결되지도 않는다. 안건과 자료, 회의 운영이 정부에 기대어 있다면 간판만 달라질 수 있다. 퇴직연금 주인은 정부 아닌 가입자 캐나다의 공적연금 운용기관(CPP Investments)은 정부와 '팔길이 거리'를 두도록 설계됐다. 이사는 정부가 임명하지만, 투자 정책과 주요 운영 결정은 이사회가 내리고 경영진은 정부가 아니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정부는 책임을 묻되 투자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우리가 빌려와야 할 것은 외형이 아니라 이 원칙이다. 먼저 정부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한다. 가입자 이익을 우선할 독립된 결정 기구와 사무국이 안건과 자료를 만들고 그 과정을 기록해야 한다. 다음은 국민연금기금과 퇴직연금기금 사이의 거리다. 퇴직연금에는 별도의 법적 책임 주체와 회계, 자산을 맡아 보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국민연금이 충분한 독립성을 갖춘다고 해서 퇴직연금 참여가 곧바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독립성은 참여의 면허가 아니라 논쟁을 시작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다. 그 뒤에도 두 연금을 한 조직이 다루는 것이 적절한지, 거대한 시장 영향력을 더 키워도 되는지 따로 따져야 한다. 지금처럼 그 독립성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수익률과 규모만 앞세워 퇴직연금 참여부터 논의하는 것은 순서가 거꾸로다. 근로자의 노후자산을 맡기기 전에 그 기관을 움직이는 손이 누구의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그 손이 정부의 손이라면 논의를 멈춰야 한다. 가입자의 손을 대신하는 독립된 수탁자의 손일 때, 비로소 그다음 논쟁을 시작할 수 있다. title="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