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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마다 1세씩 상향하는 방안 검토…기존 수혜자 보호 교통비 최대 70% 할인·저소득층 전액 지원안도 논의 서울 노인교통복지위원회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미 혜택을 받는 65세 이상 시민의 무임승차는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교통복지위는 지하철 무임 연령 상향, 고령자 버스비 지원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시가 발족한 기구다. 1일 서울시가 고찬양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에게 제출한 노인교통복지위 회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14일 열린 소위원회에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2년마다 1세씩 높이는 방안을 합리적 대안으로 평가했다. 특히 현행 무임승차 대상자인 1961년생과 그 이전 출생자 혜택은 유지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이는 무임승차 기준을 한 번에 70세로 높일 경우 기존 65~69세 이용자들이 당장 혜택을 잃는 문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8월 19일 열린 첫 회의에서도 연령 상향으로 “특정 세대만 불합리하게 피해를 본다는 인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따른 보완책도 테이블 위에 올랐다. 바다이야기하는법 8월 31일 소위원회에서는 70세 일괄 상향안을 시행할 경우 기존 65~69세를 대상으로 정부의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인 ‘모두의 카드’와 연계해 할인율을 기존 30%에서 50~70%로 높이는 방안이 제안됐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53% 수준인 환급률을 10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지하철을 이용해 택배를 배달하는 고령 노동자 등 생계형 이용자에 대한 별도 지원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갔다. 8월 첫 회의 때 지하철 택배노동자 보호 필요성이 제기됐고, 지난달 소위원회에서는 “별도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선정기준이 모호해 소득기준 등 기존 복지기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처럼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재정 부담이 자리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지난해 무임수송 손실은 3833억원에 달했다.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대신 70세 이상 시민에게 버스비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이 제시된 배경이다. 지하철역이 멀어 무임승차 혜택을 누리기 어려웠던 고령층까지 지원하겠다는 취지도 있다. 서울시는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일괄 상향하면 연간 약 572억원의 운임 수입이 늘고, 이를 통해 70세 이상 버스비 지원에 필요한 연간 약 525억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릴게임주소 . 다만 기존 수혜자의 혜택을 유지하고 일부 대상자의 교통비까지 추가 지원하면 당초 예상한 재정 효과가 달라질 여지도 있는 상황이다.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시행되면 새롭게 요금을 내는 시민도 。진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버스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 추가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면밀하게 추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는 “노인 인구구조 변화와 교통복지 재정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임승차 연령 조정·어르신 버스비 지원 등을 포함한 노인 교통복지 체계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노인교통복지위를 통해 다양한 대안을 논의하고 있고, 향후 논의 결과 등을 종합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고 의원은 “기존 수혜자를 보호하더라도 앞으로 65세가 되는 시민들로서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지하철 택배노동자 등 생계형 이용자의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버스비 지원에 필요한 재원도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제도 개편으로 달라지는 혜택과 부담을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찬양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 임승차는 유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