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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의원의 정치적 행보를 두고 '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텔레그램 대화를 나눈 사실이 판결문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가 오늘(30일) 선고한 김기현 의원 부부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권 전 의원은 2022년 12월 26일과 28일 전 씨와 나눈 대화에서 김 의원의 대통령 관저 만찬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는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권 의원은 "김기현 의원이 지난 17일 관저에서 모 목사와 윤 대통령의 만찬자리에 자기 부부도 초대돼서 밥 먹었다고 흘려서 오늘 기사가 나갑니다"라며 "플레이에 능하네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처가 김 본인인지 장제원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됐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전 씨는 앞서 "김기현의 충성 맹세는 가짜입니다"라며 "이준석과 한패가 돼 대선을 방해했던 위인이 이제 장제원과 손잡고 V(윤석열 전 대통령)를 위한다니 하늘이 노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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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장제원이 김기현을 V가 정했다고 떠드는데 사실이면 큰일이 생길 거라 충언드립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대화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대표 선거 관련 행보 등을 종합해,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당대표 선거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집에서 발견된 명품 가방의 보관 상태도 판결문에 담겼습니다.
지난해 11월 특검이 김 여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당시, 김 의원 아내가 쓴 감사 편지와 함께 놓인 상자에는 실제 선물한 제품과 일련번호가 다른 가방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작 김 의원 아내가 선물한 가방은 다른 상자에서 발견됐고, 특검은 현장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두 .을 압수했습니다.
재판부는 선물한 가방이 당초 편지와 함께 보관됐다가 이후 다른 가방과 상자가 뒤바뀐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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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누가, 왜 바꿨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경선 과정에 도움을 준 데 대한 답례로, 같은 달 17일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김 여사에게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김 의원 아내가 김 여사에게 건넨 가방을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금품으로 인정해 청탄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김 의원은 아내와 선물 제공을 사전에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가방 구매에 김 의원 명의 계좌와 연결된 가족카드가 사용됐고, 아내가 가방 전달 당일 김 의원의 국회 의원실을 방문한 사실도 확인됐지만, 재판부는 아내가 독자적으로 선물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공모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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