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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판사)은 28일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경찰관 A(34)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에서 근무하면서 5월 15일 30대 장모 씨, 7월 2일 60대 박모 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전파받고도 112신고처리시스템 및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마치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하고 실종자 소재 파악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두 실종자와 연락되지 않았음에도 112신고처리시스템에 ‘실종자와 연락됐으나 신고자에게 알리지 말 것을 요청했다’ 등 허위 내용을 입력하고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장 씨는 ‘교통사고 사망’, 박 씨는 ‘소재 발견’ 등 신고가 바로 삭제되는 사유를 각각 입력해 해제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업무가 과중해 부담감을 느껴서 그런 것이라며 악의적 의도는 없었으나 안일한 생각에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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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고인 잘못도 있지만 경찰 업무절차의 구조적 미비가 있었던 。, 다수의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했으며 초범인 。, 이미 파면으로 사회적 제재를 받은 .,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A 씨도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 파면 처분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꿈이었던 경찰을 못 하게 돼 부모님과 아내에게도 미안하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경찰청은 A 씨가 실종팀 근무 기간 종결한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된 허위 종결 또는 실종 프로파일링 관리목록 삭제 등 또 다른 25건의 부적절한 사례에 대해 수사 중이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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