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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포괄적·。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 가입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안 할 수 없다”면서 “농어민들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민 직접 지원과 관련해 “공익직불금을 상향하는 것은 정부의 명확한 과제”라며 “체계적으로 준비할 테니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 간담회에서 CPTPP 가입에 대해 “국가 전체를 위해 일부의 비판이 있더라도 해 놓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대신 어떤 보완 조치를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족 간, 부모 자식 사이에도 의견이 달라 큰 소리가 나기도 하지만 결국 장래와 전체를 보고 대국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면서 “국가도 비슷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CPTPP 가입 추진과 관련한 농어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지난 8일 연내 가입 신청 추진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몰메가릴게임 이날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농어민들에게 장기적 관。에서 CPTPP 가입의 불가피성을 호소하는 동시에 농어민이 입을 피해 최소화와 지원 확대 등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CPTPP를 하지 말라는 입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면서도 “세계가 무역 자유화를 하는 상황에서 농어업을 보호하기 위해 그 흐름에서 이탈한다면 우리가 통상국가, 무역국가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게 바람직한 결정일지 등이 정부의 걱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CPTPP 가입에 대해 “제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며 “회원국들이 일일이 동의해야 하고, 협상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CPTPP 가입의 전제로 거론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제한 폐지와 관련해 “일본산 수산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온다면 양식 산업은 기반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했고, 이 대통령은 “일본 수산물 얘기가 나오니 제가 숨이 콱 막힌다”면서 “국민 여러분도 관심이 많은 사안이자 상당히 큰 현실적 장애”라고 말했다 바다이야기예시 . 이 대통령은 환경 보전, 식품 안전 등 공익을 창출한 농업인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인 공익직불금을 현재보다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1차 산업은 매우 중요한 안보 전략 산업이라고 본다”면서 “2·3·4차 산업에 비해 생산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액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가별로 보니 공익직불금이 연 519만원 수준인데 일본이나 유럽, 미국 등에 비해 꽤 적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도 꽤 저항이 많다. 정치적 논쟁거리”라면서 “그러나 저는 계속 증액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농지에 관한 정책을 집행하려면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야 하는데, 70년 동안 조사를 안 하고 있었더라”면서 “농지를 빼앗거나 불이익 처분을 하려고 조사하는 건 아니라는 。 한번 더 강조해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농지를 가진 많은 사람들은 피해를 입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다만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벗어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