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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 AI를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하고, 기술 개발을 산업 현장의 생산성과 수출로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개방형 AI 인프라 구축과 지역 산업의 AI 전환을 뒷받침하는 한편, 기술 발전의 경제적 성과를 사회 전반에 공유할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연구단체 '국회 AI 미래전환'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식과 함께 '지속 가능한 AI 대전환을 위한 산업 및 사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AI 미래전환'은 여야 의원 35명이 참여하는 연구단체로, AI 산업 경쟁력 확보와 성장 성과의 사회적 확산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좌장을 맡은 장병탁 서울대 교수는 미국·중국과의 초거대 AI 모델 경쟁에서 한국이 기존 기술을 추격하는 데 그치기보다 반도체와 제조업 강.을 살린 피지컬 AI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기술 개발부터 실증, 사업화, 수출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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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의 성과 측정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데이터센터 구축 규모나 로봇 보급 대수 등 투입 실적보다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 생산량 증가 등 현장에서 확인되는 성과를 중심으로 정책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 현장의 데이터 보안과 국내 기술 생태계 강화를 위한 개방형 인프라 구축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박지용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AX PD는 빅테크 중심의 수직 계열화에 대응해 반도체부터 소프트웨어와 AI 모델, 응용 서비스까지 연결하는 개방형 풀스택 AI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조시설 내부에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온프레미스 AI 데이터센터를 활용하면 공정 데이터와 핵심 산업 정보를 외부 유출 우려를 줄인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AI 전환의 혜택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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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민 기본사회위원회 AI 기술전문위원장은 AI 접근성과 활용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공공 AI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기술 발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특정 기업이나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회에서는 미래대응기금 등 국가 재원을 활용한 투자 수익의 사회 환류 방안도 제안됐다.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로 수익을 확보하고, 이 가운데 50%는 미래 세대를 위해 재투자하며 나머지 50%는 국민 배당이나 청년·퇴직자 지원 등 사회적 목적에 활용하자는 구상이 제시됐다.
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역 산업의 AI 전환이 대전환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하 부위원장은 중앙에서 기획한 정책이 지역 현장까지 전달되는 데 격차가 있는 만큼 지역 기업 기술 지원과 재직자 AI 교육, 취약계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정부와 민간의 협력은 물론 국회 차원의 입법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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