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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월선에 대응한 한국군의 경고 방송·사격에 반발하면서 대남 확성기 방송을 하겠다고 했다.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남측 지역에 매설한 지뢰 폭발 사고로 지난달 한국군 장병 3명이 입은 부상에는 책임을 회피하고, MDL 경계 활동을 구실로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김 부장은 22일 “국경 영구화 공사는 계속될 것”이라며 “만약 (한국이) 병적인 객기로 순간이나마 ‘실수’라도 범한다면 모든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경선’에서 ‘새로운 대응 수단’이 임무 대기 태세에 들어갔고, 대남 확성기도 수일 내 대기 상태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김 부장은 전날에는 요새화 공사 현장을 다녀온 뒤 담화를 통해 “10월 중으로 대한국 심리전 확성기들이 전 국경선에서 가동 상태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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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날 ‘대기 상태’를 언급한 건 대남 확성기를 곧바로 틀기보다는 한국의 향후 대응을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번 지뢰 사고는 한국군은 물론 유엔군사령부도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한국군은 북한군이 MDL을 침범해 지뢰·철책·방벽을 설치하는 행위에는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해야 마땅하다. 경고 방송·사격은 그에 따른 방어적 조치인 셈이다. 이를 문제 삼는 북한은 한국군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MDL을 넘어온다면 어떻게 할지 역지사지해보라.
군 당국은 북한군이 도발할 경우 단호히 응징하고 ‘비례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북한이 확성기를 틀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다는 뜻일 것이다.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선제 중단하고, 북한이 호응했던 확성기 방송이 재개될 수 있는 셈이다. 확성기 방송은 실익 없이 남북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고통만 안겨줄 뿐이다. 북한은 확성기 방송 계획을 철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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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남북이 강 대 강 대치로 치닫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 가뜩이나 군사적 긴장 수위가 높은데 더 나갔다간 우발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발생하는 건 아닌지 걱정할 수밖에 없다. 지금 남북 간 연락 채널이 끊어져 사소한 오해도 큰일로 번질 수 있다. 남북 모두 냉정해져야 한다.
작금의 MDL 갈등은 남북 경계선의 정확한 위치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요새화 공사를 끝내려는 북한군과 월선을 막으려는 한국군 간 군사적 긴장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북한은 MDL 일대에서의 국경화 작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MDL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시작돼야 한다. 남북 당국에 촉구한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MDL 경계선 획정을 위한 회담을 제의하고, 북한은 즉각 화답해야 한다. 정전협정 관리 책무가 있는 유엔사도 남북의 위험한 대치 상황을 방관하지 말고 긴장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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