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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세트 ‘0’·협의체 ‘50%’
경찰 “체계 전문성 약화 우려”
광주 정보 유출 살인 사건(9월1일 인터넷 보도)을 비롯해 경기도 내 곳곳에서 관계성 범죄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예산이 줄어 경찰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도의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 관계성 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인 ‘범죄 피해자 안심 지원 세트’의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예산도 올해(1억1천600만원)에 비해 50% 가량 줄어든 5천800만원으로 편성됐다.
두 사업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안심 지원세트는 관계성 범죄 피해자의 자택 내외부에 CCTV를 설치하거나 호신용 도구 등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인당 25만원 가량을 지원한다.
법원의 임시 보호 조치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에도 경찰이 직권으로 조치할 수 있어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줄일 수 있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200명, 올해 100명에게 안심지원세트를 지급했다.
통합지원협의체는 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한 사례 관리를 추진하는 기구로, 유관기관의 협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각종 수당이 필요하다. 지난해 경기남부권에서는 총 322회의 사례 관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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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두 사업의 예산이 삭감되면서 경찰 내부에서는 피해자 지원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계성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숙소나 이사 지원, 아동 보호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 유관기관의 도움이 필수적인데 통합지원협의체 지원 예산이 대폭 줄어 자칫 피해자 지원 체계의 전문성이 약화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된다”며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지원 예산이 전체적으로 대폭 줄어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성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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