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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7일 내 청약철회’ 규정 “잘못된 안내, 소비자 권리 방해”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정(평택병) 의원이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판매 현장에서의 ‘개통 후 환불 불가’ 안내를 문제시하고 나섰다. 관련법상 7일 이내에 누구나 청약을 철회하고 있음에도 판매업체들이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엄포성 안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현정 의원은 21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휴대전화 판매업체들의 이같은 관행을 언급하며 실태 。검과 판매약관 개선을 요구했다.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에 휴대전화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재화 공급이 늦은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모바일릴게임사이트 철회가 제한되는 건 소비자 책임으로 재화가 멸실·훼손되거나 사용·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로 한정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동통신회선이 개통됐다는 사정만으로 청약철회권이 제한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8다214746)가 있고, 다른 판결(2018다287034)에서 단말기 구매계약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함께 체결됐더라도 단말기 구매계약의 청약철회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8년 말 휴대전화 할부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개통하면 환불 불가’, ‘휴대전화는 청약철회 예외품목’, ‘불량확인서나 교품증이 있어야 철회 가능’ 등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잘못된 안내라고 확인한 바 있다. 온라인파칭코게임 김현정 의원은 8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이러한 관행이 없어지지 않았음을 이날 국감장에서 강조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판매사이트들의 구매 안내에는 ‘개통하면 환불 불가’, ‘단순변심 반품·교환 불가’ 등의 문구가 게시돼 있었다. 온라인 구매 시 동의를 받는 약관도 업체마다 제각각이었다. 구매자의 청약철회권 조항이 없는 약관이 많고, 일부 업체는 휴대전화 구매와 관련 없는 ‘홈페이지 이용약관’에 동의를 받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환불 불가 문구는 할부거래법이 정한 철회제한사유보다도 소비자의 권리를 더 많이 제한하는 것”이라며 “개통하거나 포장을 뜯기만 해도 철회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휴대전화 판매 약관에 청약철회권과 행사 요건·절차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계도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안내되는지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