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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기관 통폐합은 도정마다, 특히 재정난이 닥칠 때마다 해법으로 거론됐지만 번번이 무산되거나 일부 기관 통합에 그치는 ‘반쪽 개혁’으로 끝났다. 다만 이번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 비상을 선언했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의 과정에서 결정을 번복하지 않고 밀어 붙이는 모습을 보여온 만큼 과거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2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문수 전 지사 시절인 2013년 10월, 재정난에 시달리던 도는 행사 축소·폐지와 함께 산하 26개 기관의 통폐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6개월간 업무를 진단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구조조정에 나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통폐합은 도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제동이 걸렸다.
이어 남경필 전 지사도 2016년 공공기관 통폐합에 나섰다. 남 전 지사는 “민선 출범 이후 5개에서 19개가 늘어나 24개나 돼 방만한 감이 있다”며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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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연구용역은 24개 기관을 13개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도의회 반발 등에 부딪혀 통합 규모와 대상이 축소됐다.
구체적으로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을 ‘여성복지가족재단’으로 합치는 안은 관련 단체와 소관 상임위원회의 반발로 무산됐다. 대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이 통합해 2017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출범했다. 당초 논의의 중심에 있던 기관들의 통합은 무산되고, 반발이 적었던 다른 두 기관의 결합만 성사되면서 ‘용두사미’라는 평가에 놓이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를 지내던 2019년에도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통폐합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당시 사회서비스원과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의 신설도 추진됐다. 기관을 줄이려는 논의와 새 기관을 만드는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산하기관 수는 2016년 24개, 2018년 말 25개에서 현재 28개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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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통폐합은 여러 차례 거론됐지만 기관 수 감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다만 ‘추다르크’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강한 추진력을 보여온 추 지사가 재정 비상까지 선언한 만큼, 이번에는 과거처럼 도의회와 관련 단체의 반발에 막히지 않고 통폐합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통폐합의 여파가 기관 내부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도 쟁。이다. 서울은 2024년 조례 폐지로 사회서비스원이 해산된 뒤 돌봄노동자 집단해고 논란을 겪었다.
도에서도 박물관·미술관과의 통합설이 나온 한국도자재단의 경우 재단 고유의 정체성과 역할이 흐려질 수 있다는 걱정에 내부 반발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관계자는 “서울은 사회서비스원이 없어지는 과정에서 노동자 300명가량이 해고됐고, 만족도가 높았던 이용자들도 서비스를 잃었다. 경기도도 그렇게 되면 같은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으로만 판단하기 시작하면 꼭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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