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칭코 바다 이야기 > 릴게임사이트

[인천=경인방송] 민선 9기 인천시정이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자원순환센터(소각장) 확충이라는 해묵은 폐기물 처리 현안은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대체매립지 공모에 민간 2곳이 응모한 지 1년이 흘렀음에도 최종 후보지 선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장기간 표류해 온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도 송도 현대화를 제외하면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는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데다 대안으로 검토 중인 소각장 광역화 역시 새로운 주민 갈등을 불러올 수 있어 정책 방향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면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시설 확보가 시급해졌지만 두 현안의 전반적인 해결 시.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대체매립지 공모 1년째 답보...4자 협의 후속 일정도 미정 수도권매립지는 지난 1992년 인천 서구(현 검단구)에서 운영을 시작한 후 30년 넘게 인천과 서울·경기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해 왔다. 장기간 매립지 운영에 따른 지역사회의 반발이 이어지자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2015년 대체매립지 확보 등을 조건으로 기존 매립지 추가 사용에 합의했다. 당시 합의에는 제3-1매립장 사용이 끝날 때까지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인 약 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대체매립지 확보가 지연되면서 기존 매립지의 사용 종료 시。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세 차례 진행된 대체매립지 공모는 모두 무산됐고, 지난해 10월 마감된 4차 공모에서야 민간 2곳이 응모했다. 4차 공모에서는 기존 90만㎡였던 최소 부지 면적을 50만㎡로 줄이고, 신청 자격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법인·단체 등 민간으로 확대했다. 주변 주민 50% 이상의 사전 동의 요건도 삭제하는 등 참여 문턱을 낮췄다. 이런 가운데 응모한 민간 2곳의 구체적인 신청 주체와 부지 위치는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주민 갈등 등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비공개하고 있으며, 부지 적합성 검토와 담당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후보지역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간이 응모했더라도 실제 매립지를 조성하려면 담당 지자체 협의와 주민 수용성 확보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다 바다이야기다운로드 . 이처럼 후속 절차도 첩첩산중인 가운데 공모 마감 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후보지 적합성 검토가 진행 중일 뿐 최종 선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지난달 11일에는 민선 9기 출범 후 처음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가 참여하는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실무회의가 열렸지만 응모 부지의 면적과 매립 가능 용량 등 기초 현황을 공유하는 데 그쳤다. 후보지 도출과 지자체 협의 조건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후속 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잡혀 있는 일정은 없다"며 "현재 기후부에서 4차 공모 마감뒤 후보지 적합성 검토만 진행 중인 상황이다"고 말했다. 시는 대체매립지 조성이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논의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독자적인 추진에도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기존 2015년 4자 합의에 포함된 추가 매립지 사용 조항 등의 재협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지만 사실상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 시민단체들도 대체매립지 선정 지연에 대한 정부와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인천경실련·인천검단주민단체협의회 연대회의는 지난달 성명을 내고 4자 협의체 실무회의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며 정부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정부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는 유정복 시정부 당시에도 시민단체에서 요구해 왔던 사안이다. 이들은 여전히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와 함께 특별법 제정 등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각장 확충도 난항...광역화 검토에도 새 갈등 우려 수도권매립지 문제와 맞물린 인천의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시는 당초 남부·북부·동부·서부 등 4개 권역별로 자원순환센터를 확충하려고 했지만 주민 반발과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유정복 시정부에서 지난 2024년 시설 건립을 군·구가 주도하고 시는 조정과 지원을 맡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하지만 정책 전환 후 2년이 넘은 현재까지 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을 제외하면 신규 공공소각시설 확충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야마토게임 . 특히 북부지역에서는 청라소각장 이전 문제를 둘러싼 자치구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기존 서구는 청라소각장 폐쇄를 전제로 대체시설 건립을 추진했지만 입지선정위원회를 10여차례 운영하고도 최종 후보지를 확정하지 못했다. 이후 지난 7월 행정체제 개편으로 서구가 서해구와 검단구로 분리되면서 두 자치구의 입장 차이가 더욱 뚜렷해졌다. 서해구는 청라소각장을 폐쇄하고 대체시설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검단구는 기존 시설의 현대화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고 있다. 서해구는 입지선정위원회 재구성을 통해 대체시설 건립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검단구는 수도권매립지 등 기존 환경시설 부담과 신도시 인구 유입 등을 이유로 신규 소각장 후보지 검토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존 동부권인 부평·계양구와 서부권에 해당했던 영종·제물포구 등에서도 소각시설 확충을 위한 협의가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결국 군·구 주도 방식으로 시설 확충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자 시는 광역화 등 다른 추진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정승환 시 환경국장은 지난 7월 시의회 환경교통위원회에서 "폐기물 처리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기 때문에 군·구가 책임지게 돼있지만 움직임이 없어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전체적으로 광역화를 검토해야 되는 게 맞는지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정책 변경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가 광역화를 쉽게 추진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신규 소각장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주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기존 시설을 폐쇄하고 다른 지역에 소각장을 건립하면 새롭게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입지선정 절차가 다시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청라소각장 대체시설을 놓고 이미 자치구 간 이견이 큰 상황에서 시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갈등을 해소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광역화와 관련해 시에서 진행되는 부분은 없다"며 "새롭게 어떤 부지를 선정해서 이전한다는 것은 또 다른 불필요한 마찰이나 분쟁의 소지가 다분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결국 기존 군·구 주도 방식으로는 사업이 진전되지 않고, 시 차원의 광역화 역시 새로운 입지 갈등을 불러올 수 있어 정책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셈이다 아쿠아슬롯2 . 다만 남부지역의 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은 별도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최근 하루 530톤의 소각시설을 새로 건립하는 내용의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기존 확정 사업비는 2648억원으로, 반입장 악취 관리 개선과 연약지반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사업비 498억원에 대해서는 사업비 조정 협의를 하고 있다. 시는 내년 하반기 착공해 2030년 준공할 계획이지만 사업비 조정과 자치구 간 비용 분담, 주민 인센티브 협의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직매립 금지에도 시설 확보 난항...민간 처리 부담 장기화 우려 두 현안의 지연은 올해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맞물려 더욱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올해 1월 1일부터 인천·서울·경기에서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별도의 처리 없이 매립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재활용하고 남은 잔재물 등을 최종 매립하는 방식으로 폐기물 처리체계를 전환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소각시설 정비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직매립이 허용돼 수도권매립지로의 생활폐기물 반입이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았다. 직매립 금지 시행 후 매립량은 크게 감소했지만 공공소각시설 확충이 지연되면서 폐기물 처리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인천은 기존 청라와 송도 소각시설을 운영하면서 부족한 처리 물량을 민간 소각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신규 공공소각시설 건립이 계속 지연되면 민간 처리시설에 대한 의존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민간 소각 위탁 물량이 증가하거나 처리단가가 상승하면 기초자치단체의 폐기물 처리비용도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기존 소각시설의 노후화가 계속되면 시설 운영비와 유지관리비 부담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처럼 직매립 금지에 따른 폐기물 처리체계 전환이 본격화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공공소각시설 확충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민선 9기 출범 100일이 지났지만 두 현안 모두 뚜렷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서 인천시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시 관계자는 "시설이 계속 노후화되면 운영비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게 된다"며 "민간 처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재정적인 부담도 커지고 결국 주민들의 손해로 귀결돼 시에서도 해결책에 대한 고민이 깊지만 아직 명확히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