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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정감사] 지난 1월 PD수첩 '일타시장님과 녹지축사업' 제작진뿐 아니라 견해 밝힌 학자까지 고소당한 건 이례적 일 "눈치 보지 말고 판례대로 봐달라" 경찰청장 "그렇게 할 것"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MBC 'PD수첩' 고소 관련 지적이 나왔다. 공적인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것은 대법원 판례상 어렵다며 무혐의가 나올 경우 오세훈 시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민사회에서도 방송에 출연한 교수까지 고소가 된 건 부적절한 언론관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지난 15일 국회 행안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을 향해 “종묘 앞 고층 개발 관련된 MBC 'PD수첩'에 대해 제작진은 물론 출연한 아나운서, 인터뷰 참여 교수들까지 다 형사 고소를 하고 계신다”며 “전문가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전문성에 기반해 시뮬레이션을 했고, 그 결과를 인터뷰를 통해 공개한 것인데 고소를 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런 정책에 대한 비판은 정책을 만들었거나 담당했던 사람의 명예훼손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도 고소된 거라 상당히 무시무시한 '칠링 이펙트'(위축효과)를 발휘할 것 같다”며 “무혐의 또는 무죄가 나온다면 오세훈 시장은 관련해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골드몽게임 . 이후 이어진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박 의원은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에 “공공기관의 정책을 비난한 것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거나 이런 걸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알고 계신가”라고 물었고 고 청장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저는 범죄로 성립이 안 될 거 같은데 이게 다 서울청 산하에 있는 경찰서에 접수가 돼 있다. 눈치 보지 마시고 판레대로 법리대로 엄정하게 봐달라”고 재차 묻자 고 청장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 1월6일자 MBC PD수첩 '일타시장님과 녹지축사업'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심 녹지축 조성 사업과 세운지구 재개발 계획의 문제.을 조명했다. 종묘 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 가능성 등 우려를 전하며 사업 재개 과정에서 일부 건설사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미디어오늘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방송과 관련해 PD수첩 소속 김도영 MBC PD와 오승훈 MBC 아나운서가 오 시장으로부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상태다. 지난 6월 서울남대문경찰서가 김 PD에게 고소 사실을 통보했고 이후 오 아나운서까지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방송에 출연한 서울대 교수 2명 역시 최근 형사고소 사실을 경찰로부터 통보받았다 릴게임,릴박스,릴짱,게임몰,릴게임사이트 . 일부는 '오세훈 시장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경찰로부터 구두로 전달받았다. 아직 이들에 대한 출석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일부 사건은 마포경찰서로 이관됐다. 방송 제작진뿐 아니라 인터뷰에 응한 전문가까지 일괄 고소를 당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15일 <인터뷰한 교수까지 고소한 오세훈, 비뚤어진 언론관 규탄한다> 성명을 내고 “전문가들까지 고소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들은 서울시 개발사업과 조감도의 적절성에 대해 전문적 견해를 밝힌 학자들”이라며 “서울시장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언론 인터뷰에 응한 학자들까지 경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가. 이런 식이라면 누가 정책을 자유롭게 비판하고 언론의 검증 취재에 협조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민언련은 “서울시장은 시민의 권리를 위임받아 행정을 책임지는 공직자다. 정책 결정과 예산 집행, 개발사업의 적절성에 대해 언론과 시민의 검증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며 “그런데 오 시장은 비판에 답하기보다 비판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자신의 정책에 조금이라도 불리한 의견이 나오면 형사고소부터 하고 보겠다는 태도로 어떻게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적으로 시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은 MBC 관계자와 서울대 교수들에 대한 고소를 즉각 취하하라”라고 강조했다. imreel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