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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성 범죄' 피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의 보호 조치에도 반복되는 참극에, 경찰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 11일 서울에서 20대 남성이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했습니다.
[김OO/장모 살해 피의자/지난 13일 : "(범행 미리 계획했습니까?) ..."]
다음 날 제주에서도 60대 남성이 야밤에 헤어진 40대 연인을 끌고 가 살해했고, 전북 전주에서도 70대 남성이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살해했습니다.
세 사건 모두 가정·교제 폭력 등으로 경찰 신고가 여러 번 접수됐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이 이뤄지거나 스마트워치 등이 지급됐지만, 참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제주 피해 여성 지인/음성변조 : "여자가 안 만나주니까 계속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스토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정·교제폭력, 스토킹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드러나자, 경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그동안 스토킹 범죄에만 적용하던 전자발찌를 가정폭력까지 확대하고,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임시조치 5호'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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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정폭력 가해자가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신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어제/수석보좌관회의 :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같은 범죄는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최근 3년 반 동안, 관계성 범죄로 입건된 가해자가 다시 같은 피해자에게 살인을 저지른 사례는 약 150건.
경찰은 대책 대부분이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관계 기관 협의에 나설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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