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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교육청 중 절반 이상이 학생 보급 스마트기기의 유해사이트 접속 시도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교육청은 보급 스마트기기의 유해정보 접근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했고, 대구시교육청이 집계한 유해사이트 접속 시도는 2억7489만건에 달했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범수 의원(국민의힘)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해사이트 접속 시도를 집계한 곳은 8곳에 불과했다. 이들 교육청도 유해사이트 분류 기준과 집계 기간이 서로 달라 지역별 현황을 직접 비교하기 어려웠다. 나아가 경북을 비롯해 서울·부산·인천·경기·대전·울산·강원·제주 등 9개 교육청은 보급 스마트기기의 유해사이트 접속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전국 8개 교육청이 집계한 유해사이트 접속 시도는 총 11억8638만건에 달했다. 유형별 현황을 집계한 대구·세종·충북·충남 등 4개 교육청에서만 불법도박 사이트 접속 시도가 4062만건, 음란물·딥페이크 관련 사이트 접속 시도는 5246만건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교육청이 집계한 유해사이트 접속 시도는 총 2억7489만건으로, 현황을 제출한 8개 교육청 중 전남(7억 9130만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학생들에게 보급된 스마트기기의 유해정보 차단을 둘러싼 법적 관리 공백도 드러났다 파칭코릴게임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통신회선이 없는 학교 보급 스마트기기는 해당 의무 규정이 적용 받지 않았다. 서범수 의원은 "부모가 사 준 스마트폰에는 법으로 차단 앱이 의무인데, 교육청이 세금으로 나눠 준 태블릿에는 아무 의무가 없다"라며 "교육부는 17개 교육청 전체를 전수조사하고 집계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 보급 스마트기기를 가정에서 사용할 때도 유해정보 필터링과 우회접속·딥페이크 탐지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imfunong.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