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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인터넷등기소의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수수료 인상 법안을 철회해 달라고 나섰다. 협회는 지난 12일 공동성명을 통해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철회와 등기사항증명서의 온라인 열람·발급 수수료 무료화를 촉구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8일 인터넷 열람 수수료를 현행 700원에서 1100원으로 57.1%, 발급 수수료는 1000원에서 1400원으로 40% 인상하는 내용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원행정처는 수수료가 장기간 동결된 상황에서 물가 상승으로 인건비와 사업비가 늘고 수수료 수입은 줄어 안정적인 등기행정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을 개정 이유로 제시했다. 이에 협회는 “전세사기 예방 정책에 찬물을 끼얹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당한 처사”라며 “국민 주거 안정의 가장 기초적인 서류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볼모로 사법부가 부당한 통행세를 올리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 전후 권리관계 확인을 제도적으로 요구하면서 관련 공적 정보의 이용 비용을 올리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부동산 등기부에 법적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도 지적했다. 등기 내용으로 사고가 발생해도 국가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공적 정보 접근 비용까지 올리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협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등기부등본 열람 가운데 인터넷 이용 비중은 99.97%에 달했고 방문 열람은 0.026%에 그쳤다. 오리지널릴게임사이트 협회는 전산 인프라 구축 이후 추가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용지와 토너도 이용자가 부담하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과 장기 동결’이라는 수수료 인상 근거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가 무료화 반대 근거로 공인중개사와 법무사, 은행 등 특정 직역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협회는 “공인중개사는 법률상 의무에 따라 매물 광고부터 가계약, 본계약, 중도금과 잔금 지급까지 최소 4~5단계에서 권리 변동을 확인하고 있다”며 “이는 임차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과정일 뿐 중개사의 사적 이익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어 “수수료 인상 시 부동산 플랫폼의 매물 검증 비용과 거래 부대비용도 증가해 무주택 청년과 서민 임차인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 바다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