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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해외정보기관인 연방정보국(BND)의 전직 국장이 최근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이로 인해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BND 권한 확대를 추진해온 독일 정부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아우구스트 하닝 전 BND 국장이 간첩 및 내란음모 혐의로 체포됐다” 며 “독일 정부의 BND 권한 확대 계획이 복잡해졌다”고 보도했다. WSJ는 “러시아에 맞서 BND의 권한 확대를 추진하는 독일 정부로서는 이번 사건이 최악의 시.에 발생했다”고 전했다. 독일 정부는 외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BND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내놓고 의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사이버 공격 대응과 해외 정보수집, 드론 등 위협으로부터 국내 정보기관의 자산·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넓히는 것이 골자다. 법안에는 필요할 경우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담겼다. 현재 BND는 정보수집이 주된 역할로 사이버전, 사보타주, 허위정보 유포, 표적 암살 등 공격적인 비밀공작을 수행하거나 국내외에서 용의자를 체포할 권한이 없다. BND 권한이 미국·프랑스·영국·이스라엘 등 주요 서방 정보기관에 비해 크게 제한돼 있다는 평가를 받아온 이유다. 독일 정부가 BND 권한 확대에 나선 건 러시아의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전쟁 이후 러시아의 하이브리드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독일 안보 당국의 경계수위도 높아졌다. 독일 정부는 지난 8월 라이프치히 공항에 대한 드론 공격 시도의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했다. 서방 안보 당국자들은 이 같은 사례가 러시아가 유럽을 상대로 .。 더 노골적으로 벌이고 있는 광범위한 ‘그림자 전쟁’의 일부라고 보고 있다 야마토릴게임 . 독일은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해 재무장을 가속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유럽 최대 규모의 재래식 군사력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러나 하닝의 체포로 그동안 BND 권한 확대에 회의적이었던 정부 내 인사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관련 법안이 상당 부분 수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998~2005년 BND 국장을 지낸 하닝은 지난 6일 ▶반역 미수 ▶간첩 목적 기밀탐지 ▶국가기밀 수집 ▶타국 정보기관을 위한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독일 연방 검찰은 하닝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기밀정보를 이용해 공직에서 물러난 뒤 10년 넘게 민간 부문에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하닝이 빼낸 자료를 바탕으로 외국 정보기관에 제공할 새로운 첩보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안보 당국 관계자들은 유출된 자료 가운데 일부가 동맹국 정보기관이 공유한 문건이라고 전했다. 녹색당 소속으로 정보감독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콘스탄틴 폰 노츠 의원은 “BND에 새로운 권한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의원들 사이에 비교적 폭넓은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이번 하닝 체포 사건에서 드러난 보안상의 허.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BND의 권한 강화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법안 초안에 대해서는 “도를 지나쳤다”고 비판한 바 있다. 기독민주당(CDU) 소속 보수 성향 로데리히 키제베터 의원도 “법안에는 전직 고위 공무원의 민간 부문 활동을 규율하는 구속력 있는 규정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독일 정부는 하닝 사건이 BND 개편안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 BND는 나치 독일 당시 소련 관련 정보를 수집했던 라인하르트 겔렌 소장의 조직을 모태로 1950년대 서독의 공식 정보기관으로 출범했다. 냉전 당시 소련과 동유럽의 군사·정치 정보를 수집하며 서방 정보기관 가운데 높은 평가를 받았고, 미 중앙정보국(CIA)과 함께 스위스 암호기업 크립토 AG를 활용해 100개 이상 정부의 비밀통신을 해독한 ‘루비콘 작전’을 수행하며 전성기를 맞았다. 그러나 냉전 종식과 소련 붕괴는 BND의 운명을 바꿔놓았다. 동시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헌법이 BND에 부과한 엄격한 제약도 의회와 법원의 압박 속에서 더욱 강화됐다. 2020년 독일 헌법재판소가 해외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독일 시민과 동일한 기본권이 적용된다고 판결하면서 해외 비밀 감청과 신호정보 수집 능력도 크게 제한됐다. 여기에 기존 군·안보 분야의 경력 경로 밖에서 인력을 채용하는 데 소극적이었던 조직문화까지 겹치면서 BND는 사이버 공격과 테러 등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법적·관료적 제약도 업무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BND는 러시아의 적대적 활동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는다. 지난 2019년 베를린에서 발생한 체첸 활동가 암살 사건 당시 러시아의 배후 가능성을 초기에 의심했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도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다. 최근에는 내부 기밀 유출 사건도 잇따랐다. 2022년 말 우크라이나 관련 기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던 BND 고위 직원이 러시아에 정보를 넘긴 혐의로 체포됐으며, 2016년에는 하급 직원이 기밀정보를 미국에 판매하고 러시아를 위해 간첩 활동을 제안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의 일부라고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