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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주외숙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비례대표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1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다. ▶5월 22일 자 15면 보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7일 주 도의원, 김혜란 전 창원시의원, 홍남표 전 창원시장 비서관 ㄱ 씨, ㄴ 전 경남광역새일센터장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 4명은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단체명 '경남여성단체연합'을 사칭해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남사랑여성협의회 등 11개 단체는 지난해 대선을 며칠 앞둔 5월 30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 도의원은 이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으며, 김 전 시의원은 이 기자회견에 동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과 함께 언론사 배포 기자회견문에 단체명을 '경남여성단체연합'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경남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윤소영)은 경남여성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등으로 구성된 단체로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 단체와는 무관했다.
1심 재판부였던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오대석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1일 선고에서 "대선을 3일 앞두고 특정 지지자를 당선시키고자 허위사실을 공표한 ㄱ·ㄴ 씨 행위는 유권자 합리적 판단에 영향을 주고,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기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김 전 시의원·주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 권유를 받아 지지 선언에 비교적 소극 가담한 .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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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주 의원을 포함한 피고인 4명도 항소했다.
주 도의원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모두 인정하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시의원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던 1심과 달리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ㄱ·ㄴ 씨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주 도의원, 김 전 시의원 측 피고인·증인 신문 등을 예고했다.
다음 항소심 공판기일은 11월 4일로 예정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는다. 피선거권도 5년 동안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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