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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정부가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을 계기로 진료시설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교육부 소관 당시 적용받던 재정지원 혜택이 축소되지 않도록 예산당국과 협의하고, 대학과 병원의 부지 분리에 따른 건축 규제 문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전남대학교병원은 약 9600억원 규모의 새 병원 건립사업에서 5200억원가량을 자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립대병원 시설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국고지원 확대 방안을 종합국정감사 전까지 마련해 보고할 것을 복지부에 주문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립대병원들의 시설 확충과 재원 마련 문제를 지적하며 국고보조율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 의원이 국립대병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9개 국립대병원 가운데 6곳이 새 병원 건립을 준비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병원이 시설 확충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자체 부담금과 기존 차입금 상환 부담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강원대병원은 부지가 협소해 시설 확장에 한계가 있으며, 부산대병원은 진료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율이 25%에 그쳐 자체 부담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충남대병원은 기존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이 매년 200억~300억원에 달해 추가적인 병원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바다신게임 . 전 의원은 "국립대병원들이 시설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은 크지만 재원 마련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남대병원의 신축사업 추진 상황과 정부 지원 필요성을 질의했다. 이에 정신 전남대병원장은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새 병원 건립이 시급하지만 자체 재원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밝혔다. 정 병원장은 "국립대병원들은 전반적으로 시설과 장비 노후화 문제를 안고 있으며, 전남대병원 역시 50년 이상 된 건물에서 진료하고 있다"며 "지난해 본원 신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의 행정통합과 국립의과대학 신설 논의, 산업시설 확충 등 지역 여건의 변화에 맞춰 새 병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사업비 가운데 병원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다. 정 병원장에 따르면 전남대병원 신축사업의 총사업비는 9629억원이며, 이 가운데 자체 부담액은 약 5200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절반을 넘는다. 정 병원장은 "교육부 소관 당시에는 진료시설에 25%, 교육·연구시설에 75%의 국고보조율을 적용해 이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전체 사업비의 46.4%를 지원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로 이관된 만큼 진료시설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75%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정부 지원 비율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건의했다. 바다이야기다운로드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바뀐 만큼 진료시설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기준도 새롭게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병원장은 병원 부지의 소관과 재산 관리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교육부 소관 당시에는 대학과 병원이 같은 부처에 속해 있었지만, 이제 병원이 별도 법인으로 복지부 소관이 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국가 부지의 소관과 재산 분할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가 관련 훈령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립대병원들이 기존 부지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진료시설의 국고보조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측은 "진료시설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가급적 높이는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전남대병원처럼 이미 정부 지원이 결정된 사업이 소관 부처 이관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산당국과 철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국립대병원 이관에 따른 부지 분리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측은 "기존 대학 부지가 병원 부지로 독립하게 되면 대학과 병원의 용적률을 별도로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미 용적률이 한도에 도달한 것으로 처리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관련 훈령을 마련하면서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용적률이 계산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도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글북릴게임 . 이날 국감에서는 다른 국립대병원에서도 시설 확충에 따른 자체 부담금 문제를 호소했다. 한 국립대병원장은 의대생 임상실습 인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9년까지 교육·진료시설 증축이 필요하지만, 물가 상승으로 사업비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병원장은 "2021년 사업 승인을 받은 이후 물가 상승과 사업비 증가로 올해 4월 총사업비 546억원을 승인받았다"며 "그러나 자체 부담 비율이 59%에 달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초 89억원이던 지방비 지원을 41억원 증액해 줬다"며 "국고지원도 추가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립대병원 시설 확충 문제는 개별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국립대병원이 공통적으로 겪는 구조적인 과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각 국립대병원이 의료시설을 보완하거나 새롭게 건립하는 문제는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상황"이라며 복지부에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진료시설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것인지, 교육부 소관 당시 받던 여러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면 그 약속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관련 내용을 정리해 종합국감에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otum, Ta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