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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농지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농지법 위반 가운데 상속농지의 휴경이나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등 일반적·관행적 사례와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특별조치법을 통해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합법적으로 농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일부 미허가 농업용 시설 등 현실과 농지법의 괴리로 누적된 문제도 특별조치법으로 정리한 뒤 농지법 자체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기로 했다. 농지은행의 매입·수탁 범위를 확대하고 고령농의 은퇴와 청년농의 농지 수요를 연계하는 등 농지 관리·활용 체계도 손본다. 투기 목적의 농지는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한다. 정부는 10월 특별조치법을 발의해 연내 국회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7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 조사 후속 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후속 조치는 △농지조사 △특별조치법 △농지법 개정의 3단계로 추진된다. 먼저 농지조사를 통해 농촌 현장에 누적된 농지 이용 실태와 문제의 규모·양태를 파악하고, 이후 특별조치법으로 기존 농지법 규정과 현실의 괴리에서 발생한 문제를 정리한 뒤 농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별조치법으로 '일반 위반'은 처분 대신 양성화 정부는 이번 농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 절차를 밟는 것도 막는다.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매도하고 싶은 경우에만 소유자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바다신게임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 특례기간 동안 현재 농지법 규정에 맞지 않는 임대차나 일부 시설도 적법한 형태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농업진흥지역에서 금지되거나 다른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시설까지 무조건 양성화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투기 목적의 농지는 예외다. 정부는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쳐 현행 농지법에 따른 처분명령을 내릴지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제시한 투기 유형은 크게 세 가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사들인 뒤 가격 상승을 노리고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농업법인을 이용해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 영농이 아니라 쪼개 팔거나 임대해 부동산 수익을 올린 경우 등이다. 상속·고령농·관행 임대차도 '처분'보다 현실화 농지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상속농지의 휴경이나 소유상한 초과 문제도 당장 처분하기보다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고령으로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해 이웃이나 친척 등이 대신 경작하는, 이른바 관행적 임대차도 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처분하지 않는다.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으로 소유관계가 복잡해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맺기 어려운 농지도 마찬가지다. 맹지 등 영농이 어려워 사실상 농지를 비워둔 경우에도 앞서 정한 투기 유형이 아니라면 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농업용 창고나 농업인 주택, 간이 농산물 처리시설 등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시설도 조사에서 미허가 사실이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는 않는다. 관행 임대차·미허가 시설 '사후 적법화' 길 연다 야마토릴게임 특별조치법의 핵심은 그동안 현실과 법 사이의 간극 때문에 발생한 농지 이용을 일정 기간 안에 적법한 형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관행적으로 이뤄진 임대차의 경우 특례기간 안에 서면계약을 체결하면 기존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기간 동안 적법한 임대차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지은행을 이용할 때도 기존 실경작자를 지정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미허가 시설 가운데 다른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사전에 전용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었던 시설은 사후 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비농업용 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 장기간 임야처럼 변한 농지나 농지로 장기간 이용해 온 임야, 묘지 등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른 토지는 신청을 거쳐 지목을 현실에 맞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농지은행도 '받아주는 곳'에서 적극 관리기관으로 농지은행의 역할도 확대한다. 농지를 팔거나 맡기고 싶어도 농지은행이 모두 받아주지 않는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매입·수탁 범위를 넓힌다. 2027년에는 매입 대기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한다. 현재는 곧바로 영농에 활용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중심으로 매입하지만, 앞으로는 비진흥지역 농지도 농업 활용이 가능하면 매입 대상에 포함한다. 지역별 농지 수요와 영농 효율성을 고려해 농지를 매입·공급하는 방식도 추가한다. 농지은행 사업을 이용할 때 여러 기관을 찾아가 서류를 내야 하는 불편도 농지은행 방문 한 번으로 관련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것 역시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유지한다. 농지를 임대하거나 장기임대·매도하고 싶은 경우에만 소유자가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바다이야기다운로드 . '농지법 개정'으로 제도 자체를 현실에 맞게 정부는 특별조치법으로 현장의 누적된 문제를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농지법 자체도 손볼 계획이다. 농지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정보를 토대로 2027년 상반기 농지법을 개정해 임대차·휴경 인정 사유를 확대하고, 실경작자와 임차농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종중·사찰·미등기 상속농지처럼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도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농업용 시설 관련 규제를 현실화하는 한편 영농이 어려운 농지의 관리·활용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농지정보 관리체계도 바뀐다. 등기부와 토지대장,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농지전용허가 등 여러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연계해 교차 검증하고, 앞으로는 지역별 농지정보를 농업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통합 농지 플랫폼을 구축한다. 고령농 은퇴·청년농 진입까지 연결…연말까지 특별조치법 시행 절차 마무리 농지제도 개편은 농지 소유 문제를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농지의 세대교체와 규모화에도 초.을 맞춘다. 정부는 농지조사를 통해 파악한 지역별 농지 현황을 바탕으로 고령농의 은퇴 수요와 청년농의 농지 수요를 연결할 계획이다. 은퇴를 원하는 고령농에게는 농지은행의 매입·수탁과 농지연금 확대를 통해 농지를 노후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지은행이 확보한 농지는 청년농·전업농에게 규모화·집적화해 공급한다. 인접 농지와의 연계, 교환·분합, 공동영농, 스마트농업, 기계화 등도 확대한다. 정부는 10월 중 특별조치법을 발의해 12월까지 국회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특별조치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 의견과 농지조사 결과를 반영해 2027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규정에 맞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