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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전문성 부족 문제,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위원회 자체가 없는 지자체도 여러 곳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자체 기후위기 대책을 심의할 기구가 아예 없다는 얘기인데 이상한 탄소중립법이 이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부터 김성환 기후부장관, 기후 관련 교수 등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5월 출범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입니다.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대책을 심의하고 추진 상황을 。검하는 역할을 합니다. [김민석 / 당시 국무총리 "새로 구성된 우리 위원회가 앞으로 대한민국 탄소 중립의 나침반이자 기후위기 극복의 강력한 견인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처럼 국가와 지자체는 위원회를 통해 기후위기 대책의 수립 과정과 추진 상황을 심의 .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야마토릴게임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런 검증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A 지자체 관계자 "(위원회 구성) 조례 제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아직 제정이 안 돼서."] 보고서에 담긴 오류나 부실한 내용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 이윱니다. 문제는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보고서가 공개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의 근거로까지 쓰인다는 。입니다. 지자체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B 지자체 관계자 "지방기후위원회가 있으면 당연히 하겠지만 그게 현재 없으니까 (심의가) 생략됐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심의를 건너뛸 수 있는 건 다름 아닌 현행법 때문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지자체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할 때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황금성릴게임 . [임종욱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사무관"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은 지자체 광역, 시·군·구에서 수립을 해야 되고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에 대한 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위원회를 구성하는 자체가 가욋일을 만드는 거란 인식이 확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원섭 /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 "(현행법이) 빠르게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가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감축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걸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빠져 있으면 오류가 있는 상태로 계속 갈 수밖에 없고."] "검증을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검증을 피해 갈 수 있는 통로가 되면서 기후위기 대책의 신뢰성까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제도 전반의 대대적인 손질이 시급합니다. ackgrou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