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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 자회사가 자금력과 모기업 지원을 바탕으로 알뜰폰 시장에서 과도한 현금성 혜택을 제공해 중소 사업자의 경쟁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통 3사 자회사의 시장 영향력을 제한하고 도매대가를 인하하는 한편, 독립계 사업자가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망값 3.4만원에 페이백 3.6만원…규제 빈틈 노린 꼼수 영업에 중소 알뜰폰 고사"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주희 의원실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서울YMCA·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알뜰폰 2.0,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세미나에서 독립계 알뜰폰 사업자와 소비자단체, 전문가들은 이통 3사 자회사의 현금성 혜택 제공과 모회사 지원 문제를 지적하며 알뜰폰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독립계 알뜰폰 사업자인 프리텔레콤의 김도형 전무는 세미나 토론에서 "MNO(이동통신망사업자) 계열사가 처음부터 알뜰폰 사업에 진입했던 것은 아니다"라며 "2010년 알뜰폰 사업이 시작됐을 당시에는 독립계 알뜰폰 사업자들만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이후 LTE 서비스가 제공되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시.이 되면서, 정부가 통신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진입을 허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정부(미래창조과학부)는 결합판매에 대한 약관은 신고가 아니라 인가를 받도록 했고, 모기업의 지원이나 유통망 이용, 영업·마케팅비 보전과 도매대가 제공 몰아주기를 금지했다. 그러나 현재 통신 3사 계열 알뜰폰은 표시요금은 도매대가 이상으로 두고, 가입 시 포인트·상품권·캐시백을 얹어 실질 부담을 '0원' 수준까지 낮추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무는 "등록 조건이 도매대가 이하 상품 출시라는 표시가격 기준으로만 규정돼 있고, 현금성 혜택을 실제 판매가격에 합산해야 한다는 기준이 없는 규제 공백을 우회해 이용한 것"이라며 "규정의 문구를 지켰는지가 아니라 규정의 취지를 지켰는지를 판단할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바다이야기하는법 . 그러면서 표시요금이 아니라 요금에서 포인트·상품권·캐시백 등 가입자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혜택을 뺀 실질 수취액을 기준으로 도매대가 이하 판매 여부를 판단하도록 등록조건의 해석과 .검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해당 판매 행위를 즉각 중지해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의 현금성 혜택 지급 현황을 정기적으로 。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요구했다. 박장희 큰사람커넥트 전무는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는 실태와 이로 인해 알뜰폰 사업자들이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했다. 박 전무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도매대가는 3만4000원이다. 도매대가는 이동통신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통신망을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요금을 말한다. 박 전무는 "일부 이동통신사 자회사는 이 요금제를 3만5700원에 판매하면서 7개월 동안 네이버페이 3만6000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면 이용자는 7개월 동안 사실상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면서 "이런 경우 고객이 A 이동통신사 자회사를 이용하다가 7개월 후 다른 B 회사로 이동하고, 다시 7개월 후 또 다른 회사로 이동하는 식으로 이른바 체리피커만 양산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박 전무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가 가입자 1명 유치에 약 4만원의 손실을 보는 반면, 이통사 자회사는 약 11만3000원의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며 양측의 유치 비용 격차가 약 8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실태를 지적하며 ▲도매대가 이하 판매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법적 장치 마련 ▲실효성 있는 .검 ▲실질적인 도매대가 인하를 요청했다. "부당지원 금지 법제화·자율적 사업모델 확립 시급" 뽀빠이릴게임 이날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두원공대 교수)은 'MNO 계열 알뜰폰과 공정경쟁: 수직계열화에 따른 부당지원 방지와 독립 MVNO의 경쟁기반 확립을 위한 알뜰폰 정책의 기술·제도적 검토' 발제에서 MNO 계열사의 모회사 지원과 현금성 경품 제공 등이 독립계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으로 ▲규제 대상 사업자의 동의 필요 ▲마케팅비 등 보이지 않는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 ▲현금성 경품을 통한 규제 우회 ▲.유율 규제 관련 입법 지연 등을 꼽았다. 이어 "싸게 파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싸게 팔 수 있는 공정한 경쟁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부당지원 금지 법제화 ▲계열사 간 거래의 정기 보고 및 회계 분리 ▲독립계 사업자의 도매협상력 강화와 금융권 교차보조 규율 ▲5G 도매대가 인하 및 접근환경 개선 등을 제언했다. 조대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은 ‘성숙한 알뜰폰 시장, 정책도 달라져야 한다: 보호·육성에서 새로운 프레임워크로’ 발제에서 망 접근과 이용자 보호는 유지하되, 사업자 간 상업적 협상과 사업 모델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알뜰폰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은 “해외 알뜰폰 사업자들은 단순히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MNO가 닿지 못하는 새로운 틈새시장을 스스로 찾아가고 있다”며 “독립계 사업자의 경쟁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자가 망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독립계 알뜰폰 사업자는 사업 모델을 확산하고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질 요금 '0원' 재원 출처 조사해야… 불공정한 현금성 혜택 제재 촉구" 이어진 토론에서 참여자들은 이통 3사 자회사의 시장 영향력을 제한하고 독립계 사업자의 경쟁 기반을 강화하는 등 알뜰폰 시장의 구조와 정책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릴나라주소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이동통신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중저가 요금 경쟁을 촉진하려면 MNO와 MVNO 시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장을 분리해 이동통신 3사 자회사들이 알뜰폰 사업에서 철수하거나 매우 제한적인 .유율만 가져간다면 이통사는 중저가 구간의 가입자 유치를 위해 요금을 낮추거나 저가요금제 구간의 데이터 제공량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장기적으로 이통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진출을 금지하되, 유예기간을 두고 .유율 상한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한편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자급제 단말기 구매자를 위한 카드 제휴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이통사의 과도한 공시지원금과 단말기 판매장려금의 거품을 걷어낼 분리공시제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들이 알뜰폰을 선택하려면 단말기를 일시에 구매할 때 드는 100만~200만원의 비용을 어떻게 분산시켜 줄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이통 3사 자회사 및 금융권 자회사 알뜰폰 사업자를 겨냥해 "장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 메기 같은 존재가 아니라, 생태계 안의 다른 사업자들을 잡아먹는 존재를 함께 두고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선 이동통신 3사 계열사들을 어떻게 이 생태계에서 제외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현재 50%로 설정된 .유율을 더 제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정부가 알뜰폰 사업자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이용자 보호와 민원 해결 측면에서도 개선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소비자가 받은 혜택의 경우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실제로 공정한 시장 경쟁에서 비롯된 것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릴게임정글북 . 만약 불공정한 방식으로 제공되는 혜택이라면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오상 디지털미래연구소 대표는 '알뜰폰'부터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치중립적인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비싼 요금제와 싼 요금제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1유형·2유형 또는 가형·나형처럼 가치중립적인 명칭으로 바꿀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해외는 알뜰폰 시장을 세분화해 자생력을 키우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권 대표는 "MNO나 정부가 만들어준 저가 시장에 MVNO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스스로 시장을 개척한다"면서 "국내 MVNO는 MNO나 정부가 만들어준 시장에서 여러 사업자가 요금 경쟁을 하는 구조이나 해외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장을 개척하고, 그 시장에 맞는 상품을 직접 판매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요금을 더 싸게 책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요금이 MNO에 묶여 있어 당장 도입이 어렵다. 이런 문제들을 차근차근 풀어야 복합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부당지원 모니터링·불공정 행위 조사 검토" 정부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과 함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전 규제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의 송규철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알뜰폰 업계에서 가장 크게 요청해 온 사항 중 하나가 전파사용료 감면"이라며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내년부터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90%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기업이나 이동통신사 자회사에서도 요구가 많았지만, 중소 알뜰폰 사업자 지원 차원에서 이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지원이나 규제도 중요하지만, 결국 알뜰폰 사업자 스스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송 과장은 강조했다. 바다이야기시즌7 그는 "해외의 경우 중소 알뜰폰 사업자도 중요하지만, 설비를 갖춘 사업자가 시장을 주도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도 이를 참고해 관련 제도화 방안을 마련했고, 조만간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통 3사의 알뜰폰 자회에 대해서는 "자회사와 독립계 알뜰폰 사업자, 이동통신사들이 경쟁을 위해 어떤 수단을 활용하고 있는지, 특정 사업자의 경쟁 수단을 제한했을 때 시장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기본적으로 이동통신사로부터 자회사 알뜰폰 사업자가 부당한 지원을 받고 있다면 현행법 위반이다. 이런 행위는 공정 경쟁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후규제를 담당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성재식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알뜰폰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요약하면, MNO 계열의 대기업 MVNO 사업자들이 MNO로부터 차별적인 장려금을 받아서 이를 통해 약탈적 가격을 형성한 다음, 그로부터 벌어들인 수익은 다시 MNO가 배당금을 받고 환수해 가는 구조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적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의 금지행위 규정에 따라, 도매 제공 대가와 관련해 특정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사업자에게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그 규정을 가지고 조사를 하거나 처분한 사례는 없었다"면서 "다만 해당 조항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그 조항으로 현재 상황을 규율할 수 있는지를 우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앞으로 주요 알뜰폰사 약 20곳, 즉 MNO 계열과 대기업, 중소 사업자 등 약 2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려금 차별 지급, 경품 차별 지급, 본인 확인 절차 준수 등 전반적인 사항을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이다. 성 과장은 "모니터링을 통해 알뜰폰 업계 관계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들과 논의해 우선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개선 조치를 유도하겠다"면서 "그렇게 해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금지행위 관련 시장 조사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tyle="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