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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강촌에 장기간 방치된 콘도 문제가 ‘행정의 벽’에 막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30년 가까이 흉물로 남아 지역의 골칫거리가 된 시설의 부지문제를 해결하려는데,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부의 국유지 매각제한 방침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경매를 통해 강촌콘도 부지를 매입한 소유자가 국유지인 콘도 공사장 앞 진입로를 사려고 했지만 토지 소유주인 국가철도공단이 “개인에 대한 국유지 매각이 제한돼 있다”며 팔지 못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제한 조치는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국유재산을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문제를 。검해 재발을 막겠다며 이런 조처를 한 것입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매각이 필요한 자산은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는 국가 자산이 헐값에 처분되거나 민간에 특혜성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지, 모든 국유재산의 처분을 막는 절대적인 금지 조치가 아닙니다. 더구나 강촌 콘도처럼 장기간 방치돼 관광지 경관을 훼손하고 지역발전에도 걸림돌이 되는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더욱 아닐 것입니다. 강촌 콘도 문제는 당연히 ‘부득이하게 매각할 필요성이 있는 국유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으면 됩니다 릴게임바다이야기 . 장기 미해결 현안은 여러 법령과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기존의 행정 관행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만큼 관계기관들은 “안된다”고만 할게 아니라 예외 매각이 가능한지, 춘천시가 공공도로로 취득할 수 있는지 등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특히 춘천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역특화도시재생공모사업에 선정된 강촌 일대가 대대적인 환경정비를 하려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되는 이유’를 찾을게 아니라 ‘되게 할 방법’을 찾는 행정의 유연성과 창조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국유재산 #장기간 #국유지 #대통령 #국무총리 ground-c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