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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레드캠프] 오늘은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유의동 > 네, 안녕하세요. 유의동입니다. ☏ 진행자 > 먼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께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 유의동 > 네. ☏ 유의동 >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동의하기 어려운 표현이고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왜곡되고 어려움이 많은데 그 상황을 잘못 인식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하향평준화를 의미하시는 거라면 지금 부동산 가격이 서울 시내만 해도 85주인가요? 연속 상승하고 있어서 상향평준화라는 표현인데 그걸 평탄화라고 한다면 일반 주택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강남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을 강조한 바가 있는데 그 .은 어떻게 보세요? ☏ 유의동 >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절대 가격이 워낙에 높잖아요, 강남 지역은. 거기에서 일정한 퍼센트 떨어진 것과 그 외에 주변 지역이 전체적으로 다 오른 거하고 비교한다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건 꼭 국토위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만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유의동 > 저는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경자유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우리 사회가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자유전을 해야 되겠다는 헌법 정신은 충분히 존중을 하지만 실제로 임대해 주는 논이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농지도 우리나라 상속법상에서는 예외 없이 똑같이 균등 분할해서 이렇게 상속이 돼서 내려가잖아요. 세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늘어나지 줄지는 않거든요. 바다이야기다운로드 근데 지금 농업이라는 것이 산업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집중화해야 되고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야 되는 산업인데 지금 현실은 계속 조각논으로 변해가는 상황 속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배하는 법률이나 이런 것들은 전격적으로 고쳐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그건 현실을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거고 지금 현장에서는 농지 가격이 너무 떨어져가지고요, 사실은 농지를 담보로 잡고 있는 농협도 재정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 진행자 > 그래요? ☏ 유의동 > 이 모든 현실을 감안한다면 대통령께서는 조금 더 이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농지에 대한 투기 요인이 거의 없다. 그래서 투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 말씀이실까요? ☏ 유의동 > 물론 워낙에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그거를 투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단 한 분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죠. 그건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토지를 소유해서 부동산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농지는 그렇다? ☏ 유의동 > 예, 예.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LH 분리안을 제시했잖아요, 정부가. ☏ 유의동 > 네. ☏ 진행자 >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유의동 > 제가 그 분리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구체적인 의견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고민이 깊었던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가 구현하는 대로 실천할 수 있는지 실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받아보고 나서 의견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역시 그것도 디테일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 유의동 > 그렇죠. 아무래도 거대 조직이니까요. ☏ 진행자 > 아무튼 쪼개는 큰 방향성은 현실을 반영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 유의동 > 그건 기관을 운영하는 정부에서 그런 입장이라면 그건 충분히 존중하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주택시장에 안정을 줄 수 있는 측면에서 작동을 하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야마토게임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차피 국정감사가 진행되면 이 문제도 집중적으로 좀 들여다보시겠네요, 그러면. ☏ 유의동 >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주요 현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국토위원장에 대한 질문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지금부터는 야당 중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 군이 DMZ(비무장지대) 폭발 사고 중간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보셨죠? 의원님. ☏ 유의동 > 네, 언론 통해서 간단하게 봤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그 。은. ☏ 유의동 > 저는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의견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군 간부 3명이 다른 곳도 아니고 최전선에서 북한 지뢰로 보이는 폭발물에 의해서 큰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군의 초동 대처가 매우 저는 좀 부족했다,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방장관의 태도도 그렇고 합참 공보실의 기자 브리핑 논란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논란을 자초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이 사태를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데 군 당국이 큰 실수를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본질적인 부분인데 향후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이잖아요. 더 강화해 왔고. 그렇게 되면 기존에 비무장지대라고 불려왔던 이런 완충지대,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유명무실하게 될 거고 그냥 지금 MDL(군사분계선)이라는 그 선을 국경 삼아서 적극적으로 대한민국과 충돌하겠다라는 의지가 저는 북한 쪽으로부터 읽히거든요. ☏ 진행자 > 국경선화 작업을 해왔죠, 북한이. ☏ 유의동 > 예. 비무장지대가 위아래로 2km씩 있으면 그 안에서 직접적인 무력 충돌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자제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제는 그냥 하나의 존이 선을 가지고 부딪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충돌은 계속 있을 거고 북한은 의도적으로 이것을 유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런 상황 변화에 대해서 우리 군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을 되물었을 때 최근에 DMZ에서 벌어졌던 지뢰 폭발 사고 이것을 봤을 때 우리 군은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충분치 않은 것 같다라는 걱정, 우려 이런 게 있습니다 릴천지릴게임 . ☏ 진행자 > 어제 나온 게 중간 조사 결과인데 최종 조사 결과까지 봐야 됩니다만 최종에서도 북한군의 지뢰로 만약에 정리가 된다면 당연히 상응 조치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상응 조치는 어느 수위에서 결정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 유의동 > 글쎄요. 군 당국이 충분히 준비와 고민은 하겠습니다만 이왕 이것은 북한의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이고 그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니까 그냥 말로 공격한다든지 이런 건 안 되겠지만 구체적인 액션이 있어야 될 텐데 과연 구체적인 액션의 수준을 어디까지 가지고 가느냐는 고민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최소한 대북 확성기 조치 정도는 해줘야 그래도 국민들께서 이해하시지 그냥 ‘니네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화가 많이 났어’ 정도의 말 공격으로는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대북 확성기 재개를 하면 또 북한은 전단 날리고 풍선 날리고 막 이렇게 또 대응을 해올 텐데 그러면서 긴장이 고조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 어떻게 보세요? ☏ 유의동 > 근데 그 긴장이 고조되는 것이 어려워서 그것이 걱정이 돼서 이번에 군 간부 3명이 큰 부상을 입는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를 엄중하게 본다. 다음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좌시하지 않겠다’ 정도의 말 공격으로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저희도 인터뷰를 여러 번 했었는데 대북 확성기를 틀면 북한도 대남 확성기를 틀거든요. 근데 이게 연설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상한 괴상망측한 소음을 계속 내보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이 엄청나게 고통 겪고 있어서 저희도 인터뷰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재현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유의동 > 모든 대응과 정책에는 부작용도 있을 테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것이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판단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가 아무런 대응도 안 한다고 하면 북한한테는 이것은 어찌 보면 이런 도발, 이런 시도들은 계속해도 된다라는 그린라이트를 보여주는 것과 똑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릴게임바다이야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무장지대 2km, 2km, 4km 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MDL을 하나의 선으로 보고 선과 선을 사이에 두고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도발은 계속 늘어날 거거든요. 차제에, 초반에 저는 이것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대응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런 시도는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다른 문제인데요. 북한군 포로 송환을 공개적으로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의원님도? ☏ 유의동 >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갖고 있는 뭐라 그럴까요. 정보가 제한되다 보니까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특히 이게 외교와 관련된 거니까. 다만 이런 류의 논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정부와 우리 대한민국 정부 사이에서 이것이 사실이니 아니니의 논란은 적어도 이런 논란은 명분 있게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우리한테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제관계라는 게 국가하고 국가 사이의 대화, 약속 이런 것들에는 자신들만의 주장이 또 있잖아요. 이게 100대0으로 승부가 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니까 적당한 선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협상 과정이라면 그러겠지만 합의를 했는데 지금 합의를 어겼다고 하니까 정부는 강경 대응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초치했다고 하던데 우리 외교부가,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통합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도 보수 통합을 많이 강조를 하셨잖아요. 한동훈 의원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유의동 > 그러게요. 저는 최근에 인사청문회 정국을 지나면서 여당의 지지율,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좀 낮아지고 그 가운데서 저희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올라간 듯한 이런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오던데요. 그것은 특정한 인물 누구 개인의 성과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런 에너지들이 모아지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의원을 포함한 다양한 보수 진영에 있는 제 세력들을 한데 모으는 것은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릴게임야마토 . ☏ 진행자 > 어제 저희가 조광한 최고위원하고 인터뷰했는데 되게 부정적이던데요, 계속. ☏ 유의동 > 그거야 다양한 의견이 있을 테니까요. 조광한 최고의 입장이 있는 거고 또 각 개별 당원들의 입장이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모아져야 되는 거겠죠, 결국은. ☏ 진행자 > 형식적 사유이면서도 내용적 사유일 수 있는 게 이른바 당원게시판 논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수사 결과가 나와야 뭐가 되더라도 전환.이 됐든 뭐가 됐든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진단도 좀 있던데 그 진단에는 동의하세요? ☏ 유의동 > 그게 좋은 계기라면 그것의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것을 저희가 촉구해야 되겠죠. 그게 좋은 계기일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10월 1일에 처리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예를 들면 사실 확인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유의동 > 글쎄요. 오늘 저희가 오후에 의총을 하게 되는데요. 의총에서 아마 이 부분 어떤 대응이 적절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것이 옳지 않은 행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은 저희는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작 기소가 됐든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이 됐든 이것은 특정인,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제하기 위한, 해소하기 위한 수단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인식이 저희는 분명한 것이어서 이것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는 오늘 의총을 통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강력한 수단들을 다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오늘 의총에서 이게 지금 의제로 올라가 있습니까, 안건으로? ☏ 유의동 > 오늘 의총이 열리는데요. 아마 이것이 주요 주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 문제가? ☏ 유의동 > 예.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유의동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게임,바다이야기고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