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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목포대가 제기한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절차 중단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목포대가 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본안 소송과 관련 후속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한 데다,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을 주장하고 있는 서남권 반발여론은 여전해 의과대학 선정 논란이 쉬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목포대가 전남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며 “신청인의 집행정지 요건에 관한 주장은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각하란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신청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이다. 재판부는 우선 전남광주시가 순천대를 국립의대 신설 후보로 교육부에 추천한 것은 행정 처분이 아닌, 전남광주시와 교육부 장관 사이의 내부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게임렌드릴게임 . 신청자로서 자격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순천대와 목포대는 국가가 설립·운영의 주체로, 추천 행위로 인한 이익과 불이익을 모두 국가가 받게 돼 이번 신청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봤다. 목포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관련 법적 조치를 이어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목포대는 “이번 결정이 후보대학 평가 과정의 실체적 적법성에 대해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후보대학 평가의 실체적 쟁.에 대해서는 이번 결정에서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 결정에서 의대 신설 대학 등 결정 권한이 교육부장관에게 있고, 전남광주시의 추천에 구속되지 않은 채 장관이 의대 신설 대학을 결정한다고 판단한 .에서, 향후 교육부의 의대 신설 대학 선정 절차에서 관련 의견과 자료를 교욱부에 제출할 계획임을 밝혔다. 야마토게임 아울러 목포대는 “법원 결정문에 제시된 처분성과 신청인 적격 등에 관한 재판부의 판단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즉시항고 등 가능한 후속 법적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전남광주시가 추천한 의과대학 후보대학인 순천대를 대상으로 국립의대 선정 절차를 재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전남광주시로부터 법원의 각하 판결을 전달받은 교육부는 2030년 개교를 목표로 ‘국립의대 없는 지역 의대’ 설립 절차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광주시 관계자는 “지난 2일 법원 판단이 나온 이후 교육부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며 “교육부는 가처분 결과를 우선 지켜보자던 입장이었는데, 법원 판단이 나왔으니 국립의과대학 선정 절차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순천대와 경국대를 대상으로 신규 의과대학 정원 100명을 두고 인원 배정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며, 정원이 배정 되면 오는 2029년에 2030년 모집요강을 발표해 신입생을 선발하게 된다. 야기노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