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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발생한 북한군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현장 일대에 매설된 북한 지뢰를 제거하는 작전으로 대응조치의 첫발을 뗐다.
하지만 25사단 북한 지뢰도발 사건에 의한 우리 장병 3명 중경상 발생 후 2주 만에 뒤늦게 지뢰제거 작업에 착수했지만 북한 도발 재발을 근절하기 위한 군사적 비례대응 등 마땅한 공세적 대응 방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2년 가까이 진행돼온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모양새다.
합참은 북한이 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로 우리 장병이 큰 부상을 당했다는 최종 결론을 제시하는 동시에 지뢰제거 작전 사실을 공개하며 대북 대응조치를 본격화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은 이날 최종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지뢰 폭발의 원인이 되고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으로 인정한 MDL 이남의 북한군 지뢰 지대를 오늘 (낮) 12시 51분경 제거했다”고 공개했다.
군은 작전에 사용한 장비나 방식 등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퍼지는 현장 영상을 공개했다. 폭파 방식으로 제거가 이뤄졌다는 의미다.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2024년 4월 시작된 이래 우리 군 당국이 MDL 이남 북한 지뢰에 대한 제거 작전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지뢰지대를 제거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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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당국이 대북 대응 신호탄으로 북한군 지뢰 폭파에 나선 것은 사건의 원인이 된 북한의 MDL 이남 지뢰를 제거하는 ‘물리적 행동’으로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간 전문가 등에선 우리 군이 MDL 이남 북한 매설 지뢰에 대한 제거 작전에 나서기 쉽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 바 있다.
남북의 MDL 기준선에 차이가 있고, 지뢰 매설 의심 지대가 MDL에 매우 인접한 상황에서 아무리 MDL 이남이라 하더라도 북한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전체제의 안정적 관리에 무게를 두는 유엔사가 지뢰제거 장비 반입 등 작전 수행에 동의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그러나 유엔사도 이미 지난달 29일 MDL 이남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북한군 수지반(反)보병지뢰(플라스틱 대인지뢰) 1발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명확히 판단했기 때문에 작전 실시에 공감대가 마련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MDL 이남에서 한국 측이 취하는 방어적 조처로 유엔사도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 관계자도 이날 작전 현장에 참석해 작전 시행에 제한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양진혁 합참 작전부장은 밝혔다. 그는 “작전 준비 및 시행 전 과정에서 유엔사와 긴밀히 협의했다”고 강조했다.
유엔사 관계자는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 필요한 출입과 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군과 긴밀히 협력해 왔다”며 “이번 사안에서도 한국군이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유엔사는 필요한 출입과 조율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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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북한의 MDL 이남 지뢰 매설 의심 지대에 대해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최근 국회 국방위에서 “세부적인 방안, 방책을 저희가 구상을 했다. 저희가 좀 조치를 해 나가려고 한다”며 북한의 MDL 이남 지뢰 매설에 대한 실질적 대응을 추진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지뢰제거 작전이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당시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재개했던 것보다는 덜 공세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당시 정부는 남북 고위급 접촉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지뢰 도발에 대한 유감을 끌어내기도 했다.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데 집중하면서 나름대로 상황관리의 필요성도 감안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정부는 이번 지뢰제거 작전을 시작으로 추가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일단은 북한이 MDL 이남 지뢰지대를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제거 작전을 지속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다양한 조치를 할 거고, MDL 이남에 넘어온 모든 지뢰를 제거할 것이다. 이게 시작이라고 보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 군이 보유한 첨단 무기체계 시연 등 추가 군사적 조치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지난 1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선 외교부가 DMZ 지뢰 폭발 사고 대응을 비롯한 대북 안보 조치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겨냥한 한국의 독자 제재안을 제시해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mily:'돋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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