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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제도화의 큰 틀은 마련됐지만 약사사회의 일은 오히려 지금부터다. 약사회는 시행규칙 등 비대면진료 세부 '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환자 건강권을 비롯한 약사직능, 건보재정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마련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대한약사회는 시행규칙을 비롯한 하위법령부터 보완입법, 공공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 전달체계까지 약국 현장에 영향을 미칠 후속 작업 전반에서 약사사회의 요구를 제도에 반영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보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3일 늘픔약사회가 마련한 세미나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과 현재 진행 중인 후속 대응, 향후 과제 등을 설명했다. 장 이사에 따르면 약사회는 비대면진료가 최근 현안으로 부상하기 전인 2025년 상반기부터 관련 TF를 가동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를 원.으로 돌리기보다 어떤 기준과 안전장치를 법에 담을 것인지에 대응의 초。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장 이사는 오는 12월 제도화가 단순히 비대면진료의 문을 넓히는 의미만 갖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현재 시범사업은 행정지침을 중심으로 운영돼 기준을 어기더라도 실질적인 제재가 어렵지만, 법정 제도로 전환되면 그동안 규제하기 어려웠던 영역에 법적 근거가 생기기 때문이다. 바다신2다운로드 개정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신고·인증제와 함께 의료적 판단 개입, 의약품 오남용 조장, 담합·알선, 대가 수수, 특정 의료기관·약국 등에 대한 추천·유도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처방 제한 의약품과 이를 전산 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는 장치, 비급여 비대면진료 내역 보고 등도 제도화 과정에서 규율 대상으로 들어왔다. 장보연 이사는 "지금은 행정지침일 뿐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고, 기준을 지키지 않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사실상 없었다"며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분명히 좋아지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질의응답에서도 그는 제도화 이후에는 의료인과 약사, 환자, 플랫폼 모두 법적 규율의 대상이 된다는 .을 강조했다. 세부 내용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등의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시범사업과는 규제의 실효성이 달라진다는 설명이다. 하위법령부터 보완입법까지…"지금이 중요한 시기" 약사회가 공을 들이는 부분은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세부 기준이다. 재진 인정기준과 처방 제한, 플랫폼 준수사항, 약 수령 과정 등 개정법이 위임한 내용 상당수가 시행규칙과 지침을 통해 구체화되는 만큼 복지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장 이사는 이를 두고 "게임의 룰이 정해지는 것"이라며 "정책팀에서는 시행규칙을 정하는 데 정말 온 힘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마토게임 하위법령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완입법도 준비하고 있다. 특히 특정 약국으로 비대면 조제가 집중되거나 전담 형태의 약국이 등장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 추가 입법이 필요한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공 인프라 구축에도 직접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정법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 전달체계 구축 근거가 마련됐으며, 복지부와 건보공단, 의료계와 약사회 등이 관련 논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약사회도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자처방전 전달체계는 민간 플랫폼 이용 여부에 따라 약국의 처방전 접근성이 달라지는 현재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장치로 보고 있다. 장 이사는 "공적 전달체계가 갖춰질 경우 특정 플랫폼과 제휴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약국이 같은 방식으로 처방전을 확인할 수 있다며 민간 플랫폼에 대한 약국의 종속성을 낮추는 데도 의미가 을 것"이라 설명했다. 환자안전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도 거론됐다. 장 이사는 비대면진료가 편의성을 앞세워 확산될 경우 의료쇼핑과 진료 건수 증가로 이어져 전체 의료 행위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용량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접근성 확대만이 아니라 의료 이용량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설명이다 릴천지릴게임 . 약 수령 범위 확대는 별도 문제…"먼저 안전성 확인해야" 다만 약사회는 비대면진료의 법정 제도화와 약 수령 범위를 모든 환자로 확대하는 문제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개정법은 약을 직접 받기 어려운 희귀·난치질환자, 장애인, 장기요양 대상자, 감염병 환자, 도서·벽지 거주자 등 제한된 대상에 대해 비대면진료 처방에 따른 조제약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처방전을 검토하면서 환자의 기존 약이나 부작용 경험을 확인해 처방을 중재하고, 환자와 함께 조제약을 직접 확인하며, 피부 발진이나 안색 등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과정도 대면 복약상담 안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흡입기나 인슐린펜처럼 실제 사용법을 확인해야 하는 의약품도 있다. 배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실·오배송·변질과 수령자 확인 문제 역시 기존 대면 수령과는 다른 위험요인으로 제시했다. 때문에 약사회는 제한적 수령이 필요한 경우에도 복약지도와 본인 확인, 의약품 품질관리 등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데 의견을 내고 있다. 장 이사는 약사사회가 스스로 "왜 환자가 약사를 만나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처방 오류나 중재와 관련된 부분은 비대면으로 약을 전달할 경우 약화되기 쉽다"며 "약을 직접 보면서 설명하고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들이 실제 약사 업무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르면 약사회는 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