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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촉발된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가 긴 협상 끝에 닻을 올렸다. 한·미 정부는 공식 1호 프로젝트로 텍사스 가스복합화력 발전소 건설·운영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후속 사업으로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를 논의한다. 조선 협력 1500억 달러를 포함해 총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는 한국의 수출품에 매기는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춰주는 대가다. 미국 백악관은 이번 발표에서 새로운 관세 조치를 언급하지 않았다. 철강 50% 관세 완화나 관세 상한 문서화는 없었다. 다만 기존 상한선(15%)을 지키겠다는 。을 거듭 확인한 。에서 의미가 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하의 값을 한국에서 치렀고, 그 돈의 일부가 프로젝트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무역법 301조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율이 상한선을 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해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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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투자 안전판’을 확보한 것은 핵심 성과다. 하나의 ‘우산형 투자목적회사(I-SPV)’가 전체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수익 배분을 통합 관리하는 구조를 모든 대미 투자에 적용한다. 특정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다른 사업의 수익으로 막아 전체 수익률을 지키는 식이다. 전체 원리금을 회수할 때까지 ‘5대 5 수익 배분’을 유지하고, 원리금 회수가 끝난 뒤에 미국 9대 한국 1로 수익을 나누는 ‘리스크 풀링’(risk-pooling) 장치도 마련했다.
그러나 불안 요인이 말끔히 사라진 게 아니다. 벌써부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놓고 한국와 미국은 미묘한 불협화음을 노출하고 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막대한 초기 투자비, 불확실한 수익성 때문에 세계적 에너지기업조차 철수했던 전력이 있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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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사업 참여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한다는 데 양국이 합의했다고 강조한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 확정을 기정사실화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500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라고 구체적 액수까지 언급했다. 다음 달에 있을 중간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노림수이지만, 언제든지 고강도 압박으로 돌변할 수 있는 여지를 드러낸 것이다.
한·미 통상관계는 앞으로도 숱한 고비를 예고한다.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발을 빼는 순간 관세 등으로 보복하게 돼 있다는 。에서 대미 투자협상 환경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여기에다 핵추진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등 민감한 안보 현안도 연계돼 있다. 하지만 험하고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다. 현실을 인정하되, 끊임없이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원칙에 매달려야 한다. 이게 국익이다. 정부는 투자금 회수와 수익률 확보라는 1차적 국익 외에도 산업·기업 파생효과, 안보 분야 성과까지 포괄하는 ‘국익 관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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