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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이 준비 미흡으로 캄보디아와의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업무협약 체결 20일 만에 중단하고, 학생과 훈련생을 위해 지어진 기숙사를 교직원 주거용 관사로 쓰는 등 부실·방만 운영을 해온 。이 고용노동부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났다.
30일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한국폴리텍은 노동부 감사 결과 총 64건의 부적정 사안이 드러나 기관경고 조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지난해 11∼12월 약 한 달 간 종합감사를 실시한 뒤 후속조치를 거쳐 지난 3월 관련 결과를 보고했다. 한국폴리텍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직업교육훈련기관으로, 현재 전국에 35개 캠퍼스·4개 교육원으로 구성된 8개 대학교와 1개 고등학교를 운영 중이다.
이번 감사 결과, 한국폴리텍은 국제교류협력 사업 부실 추진, 훈련장려금·출장비 부적정 지급, 자산 목적 외 사용 등 조직 전반의 허술한 운영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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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2024년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폴리텍대학 해외 설치”를 언급한 것을 계기로 착수한 캄보디아와의 국제협력사업의 경우, 이사회 심의·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캄보디아 쪽 의사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과정을 살펴보면, 2024년 10월 한국폴리텍 담당자는 캄보디아국립폴리텍 부총장과 면담하면서 협력사업에 필요한 사무실과 강의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다. 이후 이철수 한국폴리텍 이사장은 캄보디아 쪽에서 회신을 받지 못했는데도 지난해 2월11일 이 학교와 3년간 유효한 국제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불과 약 20일 뒤인 2월28일 한국폴리텍은 캄보디아 쪽이 인프라 제공 등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
노동부는 “캄보디아의 협력 의지가 불투명한 상황에도 추가 확인 등을 하지 않고 협약을 진행하고, 협약에도 각 당사자의 역할을 명시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사업 추진보다 협약체결 자체에 더욱 치중했다”며 “폴리텍의 대외적 신뢰도를 저하한 。 등을 고려해 기관경고 등의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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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에선 학생·훈련생을 위한 교육훈련시설인 생활관과 기숙사 총 65개소 가운데 30개소를 교직원 315명의 주거용 관사로 사용해 온 사실도 적발됐다. 이들 시설 일부는 노동부에서 무상대여 받은 건물인데,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돼 온 것이다. 특히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이용하는 생활관 19개소 중 11개소는 교직원 사용료가 3만∼15만원대로 학생보다 적게 책정됐다. 인천 권역의 한국폴리텍Ⅱ대학은 산학협력단 훈련생 기숙사를 교직원 전용 숙소로 사용해 훈련생이 학생 기숙사를 사용해야 했다. 노동부는 “형평성·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거나 목적 변경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고 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적정한 사용료를 책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국폴리텍의 한정된 예산을 고려해도 교육기관이 주먹구구식으로 관리·운영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노동부도 한국폴리텍의 운영 정상화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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