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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 지지층 위한 정책 아닌
중도 실용의 길 걸어야 한다
문재인정부 이념 중심 정책
실패한 것을 반면교사 삼아
이 대통령이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리더십 필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성경의 신명기와 여호수아 등에 나오는 말씀이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게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 당시 요단강을 중심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여러 족속들이 좌우에 포진하고 있던 상황에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고 옳은 길을 걸으라는 의미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수 1:7) 이재명 대통령이 ‘좌아하게’ 라는 말을 해서 논란이다. 일반 국민은 전혀 모르는,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우아하게’의 ‘우’를 진보를 뜻하는 ‘좌(左)’로 바꾼 은어를 이 대통령이 쓰는 바람에 온 국민의 유행어가 될 판이다. 좌크라이나, 좌매한 등 파생어까지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이 일반 국민이 아니라 강성 지지층만 알아듣는 표현을 한 것은 지지율 회복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집토끼만 잡으려는 시도는 한계가 있다. 중도층의 마음을 사야 온전한 지지율 회복이 가능하다.
골프에서도 좌로나 우로 심하게 공이 휘는 훅이나 슬라이스 구질로는 좋은 。수를 낼 수 없다.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페어웨이를 지킬 때 좋은 .수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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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코스 형태에 따라 좌우로 약간씩 휘지만 페어웨이를 지키는 드로나 페이드 구질을 구사하는 것은 권장할 만하다. 정책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코스 형태에 맞춰 페어웨이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쪽으로 심하게 휘는 정책이 아니라 중도적이고 실용적이고 유연한 정책이다.
문재인정부 핵심 관계자는 사석에서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 세 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 논란,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화(인국공 사태) 등이다. 남북 단일팀 논란은 수년간 땀 흘려 준비해온 우리 국가대표 선수 상당수가 북한 선수들에게 올림픽 출전 기회를 내줘야 하는 희생을 강요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남북 간 교류 협력이라는 명분에 치우쳐 청년층이 중시하는 공정성을 훼손하려 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2018년(16.4%), 2019년(10.9%) 급격하게 인상한 것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진 것은 물론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줄었다. 노동자를 위한다는 생각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념적 프레임에 갇혀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정책을 구사한 것이다. 인국공 사태도 마찬가지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라는 성과에 집착해 비정규직 2100여명을 갑자기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바람에 다른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줬고 힘든 절차를 거쳐 정규직이 된 기존 인국공 직원들이 공정성 문제를 들어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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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한 의도라고 해서 선한 결과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교훈을 주는 사례들이다.
뭔가에 꽂혀 부작용을 외면하는 것은 위험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나 다름없다. 강성 지지층만 환호하는 정책이 특히 그렇다. 검찰개혁을 하더라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 국민이 바라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여권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보완수사권을 없앴다. 사실 검찰개혁은 정치인이나 정치 고관여층에게나 관심이 있고 일반 국민의 일상 생활과는 별 상관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검찰개혁 도그마에 빠져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없애는 바람에 일반 국민이 피해를 보게 생겼다. 강성 지지층에게 잘 보이기 위해 검찰 출신 중수청장 임명까지 반대하는 여권 내 강경파들의 행태도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지역주의 정치가 과거보다 완화되긴 했지만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서 연명하는 정치는 고질적인 지역주의 정치만큼 바람직하지 않다. 강성 발언으로 지지층의 인기를 얻는 것이나 지역감정 조장 발언으로 표를 얻는 것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얘기다.
폭력 세계에서 일반 시민들이 싫어하든 말든 악랄하고 잔인할수록 그들 내부에서 인정받는 것처럼 정치가 극단적일수록 강성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는 요즘이다. 좌우 양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정치와 정책, 말이 우리 정치의 주류를 형성하는 날이 오기를 기다린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중도 실용의 길을 걷는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신종수 편집인 겸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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