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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10년간 1000조원 규모의 재정·금융 지원을 통해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에 의존해온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바꾸는 녹색대전환에 나선다. 철강과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생산공정뿐만 아니라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대중교통비 환급, 가정 난방까지 일상생활에 변화가 예고됐다.
정부는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2035년까지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 등 총 1000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한다.
이번 전략은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 수입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을 맞췄다. 기존 주력산업의 생산방식을 바꾸면서 동시에 친환경 신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정부는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탄소 배출이 많은 5대 업종의 생산공정을 개편한다. 기존 화석연료 대신 전기와 수소 등을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203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100GW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풍력, 소형모듈원자로(SMR), 전력기기, 전력반도체, 히트펌프, 수소,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등 10대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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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고 국내 생산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해 세계시장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국민 생활과 관련된 가장 큰 변화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대중교통 혜택 확대다. 내년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에 태양광·풍력 등 지역별 재생에너지 생산 여건을 반영한다. 지역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추후 마련된다.
대중교통비 환급과 친환경 제품 구매 포인트를 하나로 묶은 ‘모두의 그린카드’도 이달 출시한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 일부를 돌려받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거나 전기·수소차를 충전하면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난방설비 지원사업을 전기로 열을 옮겨 난방하는 히트펌프 보급사업으로 전환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민간기업도 관련 기술 개발과 주거단지 실증사업에 참여한다.
지역 주민이 태양광 발전 수익을 나눠 갖는 ‘햇빛소득마을’은 2030년까지 전국 3000개로 확대된다. 폭염과 침수 등 기후재난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기후보험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산업구조 변화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노동자에 대한 지원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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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안에 ‘정의로운 전환 특구’를 지정해 직업훈련과 장려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 지원 방안도 별도로 마련한다.
정부는 1000조원 규모의 지원 가운데 정책금융 790조원의 50% 이상을 지방에,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중. 배분할 방침이다. 기후대응기금도 올해 2조6000억원에서 내년 7조6000억원으로 약 3배 확대한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후위기가 본격화되는 지금 AX(인공지능 전환)에 GX(녹색전환)가 더해져야 지속가능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며 “한국형 녹색대전환을 통해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장을 완성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태양과 바람, SMR 등 탈탄소에너지로 AI를 움직이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문명, 누가 가장 먼저 만들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면서 “대한민국이 K-GX의 성공을 통해 가장 먼저 녹색문명의 선두주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남을 뒤 따르던 추격자 관행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가 직접 판을 짜는 녹색시장의 설계자, 선도자가 돼야 한다”면서 “녹색대전환 과정에서도 대한민국의 혁신 DNA가 다시 한번 힘을 발휘할 것으로 믿는다. 이 자리가 그 길에 든든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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