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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올 연말 임무가 끝나는 청해부대의 파견을 연장하면서 작전범위를 오만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15일 “최근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의 해적 활동이 예년 대비 급증하는 등 해당 지역의 안전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청해부대 파견 동의안의 만료 이전, 연장 동의안 제출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청해부대의 임무, 파견 연장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병 연장 동의안에는 미국·이란 전쟁 종료 후 청해부대 작전범위를 오만만 인근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검토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세부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현재 청해부대 전력은 4400t급 구축함(DDH-Ⅱ) 1척과 해상작전헬기 1대, 고속단정 3척 이내, 320여명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국방부는 공중 감시 정찰 연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상초계기 P-8 포세이돈 1대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방부는 청해부대 파병 연장 검토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따른 것이기 보다 기존 청해부대 임무를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뽀빠이릴게임 . 지난해 의결된 파병 동의안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 지시되는 해역 포함’이라는 조항이 있어 상황에 따라 작전 범위 확장이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한편 김태준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장은 문화일보 인기 연재 시리즈 ‘김태준의 美·이란戰 중계’ 를 통해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범위를 기존 아덴만에서 오만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은 필자가 문화일보 칼럼에서 제안해 온 정책방향과도 일치한다”며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내부의 직접적인 전투공간에 진입하기보다 오만만을 중심으로 한국 선박의 안전을 지원하고 다국적 해양안보협력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다만 작전범위 확대가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미국이 파견을 검토 중인 시호크와 같은 무인수상함을 활용한 원거리 정보협력은 청해부대가 위험해역에 직접 진입하지 않고도 위협을 조기에 파악하고 상선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작전적 가능성을 제공한다”며 “청해부대가 오만만에서 작전하더라도 다국적 해양안보체계가 수집한 위협정보를 공유받는다면 상선에 대한 조기 경보와 항로 조정, 경계태세 강화에 활용할 수 있다 무료릴게임 . 이는 향후 검토할 수 있는 방어적 정보협력 모델”이라고 진단했다. 김 소장은 “중요한 것은 정보협력의 목적과 범위다. 상선 보호를 위한 해상상황 정보와 미사일·드론 위협경보, 조난구조 정보는 방어적 임무에 해당한다”며 “반면 이란이나 후티반군에 대한 공격을 직접 지원하는 표적정보 제공과 공격작전 지휘체계에의 편입은 전쟁연계도(War-Linkage)를 높일 수 있다. 방어적 정보공유와 공격작전 지원 사이에 명확한 임무경계선을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소장은 “청해부대의 작전범위 확대 역시 한국군의 독자적 임무통제권을 전제로 해야 한다. 허용되는 임무와 금지되는 임무, 교전규칙(ROE), 정보공유 범위와 철수조건을 사전에 정하고 국회와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특히 실제 전쟁이 진행되는 현재의 상황은 2020년 청해부대 작전범위 확대 당시와 다르다는 。을 고려해야 한다.한국의 선택은 전쟁에 더 깊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더 멀리서 인식하고 대응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청해부대의 오만만 임무 확대는 독자적인 지휘체계와 방어적 정보협력을 결합해 우리 선박과 국민을 보호하는 해양안보 전략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5f;fon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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