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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2%대 저금리로 발행한 국고채 241조 원어치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줄줄이 만기를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조달 금리 상승세를 감안하면 국고채 차환에 따른 정부 이자 비용이 더 커지게 되는 셈이다. 박수영·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재정경제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7~2030년 만기도래하는 국고채 규모는 406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발행 당시 낙찰금리가 3% 미만인 물량은 240조 7000억 원으로 전체의 59.2%를 차지했다. 당장 내년 만기 국고채 110조 7000억 원의 물량을 현재 낙찰 금리를 적용해 기존과 같은 연물로 차환할 경우 조달비용은 약 1조 1200억 원 더 늘어난다. 2028~2029년에도 매년 8000억~9000억 원가량, 2030년에는 1조 4800억 원까지 추가 이자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는 정부의 국채 이자 비용이 올해 29조 2000억 원에서 내년 40조 4000억 원으로 치솟고 2030년엔 51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더 큰 문제는 향후 시장금리가 지금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이다. 그만큼 정부 이자 부담도 현재 예측치보다 더 늘어나게 된다. 이미 미국·일본 등 주요국이 통화 긴축을 본격화하면서 국채금리가 동시다발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채권 기준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달 초 5.34%로 2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영국 30년물 국채금리도 6%를 넘었다 게임렌드릴게임 . 우리나라는 재정 건전성이 아직 양호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하지만 반도체 경기가 꺾여 세수 부족 사태가 재연될 경우 적자 국채 발행 물량을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고 이자 상환 부담도 증가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재정적자는 한번 불어나면 눈덩이처럼 속도를 내기 마련이다. 정부는 세수 여건이 좋을 때 나랏빚을 적극적으로 갚고 이자 상환 부담을 미리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선심성 지출도 자제하고 안정적 세입 기반 확충에 힘을 쏟아야 한다. 전 세계에 ‘고금리 뉴노멀’이 본격화하는 만큼 선제적인 부채 관리에 나서야 할 때다. 논설위원실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