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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유사한 콜센터 교육생을 두고 근로자성 판단을 달리하자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동청은 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한카드 부산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신한서브는 하루 7시간씩 10일을 직무교육을 정상 수료하면 총 62만원을 지급한다고 했으나, 교육 탈락을 이유로 콜센터 교육생 A씨에게 10만원만 지급했다. 교육 당시 수기 출석부와 QR코드로 출결 관리도 했다. A씨는 노동청에 진정을 냈지만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업체는 '신입상담원입문교육(채용예정자)'이라는 명목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등록해 교육비를 지원받았다. 노동청은 '채용예정자'라는 명칭이 재직근로자와 구분되는 신분이고, 교육생이 서명한 '채용전형 교육과정 참여확인서'에 '교육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며 채용 확정 전까지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는 。에서 직무교육을 채용 과정의 일환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올해 2월 롯데카드 콜센터 교육생에 대해선 시용근로자로 인정하고 회사에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시정지시했다. 내사보고서를 보면, 당시 노동청은 서약서상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만큼, 이 규정만으로 시용근로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봤다. 두 사건은 같은 노동청 내 다른 과에서 처리했다. 노조는 노동부 가이드라인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릴게임 . 지난해 11월 노동부가 발표한 '정식 채용 전 단계 교육생의 근로자성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출결을 엄격히 관리하는 경우 등을 근로자성 인정 근거로 명시하고 있다. 남미경 지부장은 "정부 지원금을 받을 때는 직무교육이고 교육생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할 때는 채용전형이냐"며 "노동자성은 명칭이 아니라 교육 시간·장소 통제, 출결 관리 등 실질적인 노동관계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재진정서를 접수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면담에서 "재진정이 접수된 만큼 법리가 제대로 적용됐는지 원.에서 재검토하고 근로감독 여부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v clas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