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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 전북 완주 · 진안 · 무주 )은 15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에게 멸종위기종 민간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원 구조 개선을 지난해에 이어 재차 요청했다 . 안 의원은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 관련 방송에 달린 "멸종위기종 복원이 무슨 개인 취미생활도 아니고” 라는 댓글을 소개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 안 의원은 "이강운 소장 부부는 취미로 곤충을 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이 생명들을 만날 수 있도록 수십 년을 지켜온 것” 이라고 강조했다 . 안 의원은 정부도 '붉은.모시나비 복원'을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했지만, 사업비의 절반을 민간이 부담하고 보조금 지급이 수 개월씩 늦어진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 안 의원은 "보조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살아 있는 생명에게 먹이를 끊을 수는 없다” 며 "멸종위기종은 거래가 금지돼 수익을 낼 수도 없는 구조” 라고 설명했다 . 오징어릴게임 이어 안 의원은 "회계상 잘못에는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개인의 희생에 기대온 제도에 대해서도 정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 고 말했다 . 반환금의 약 5 배에 이르는 제재부가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이런 사정을 참작해 감경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 안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위원장으로서 같은 문제를 제기했고 , 당시 정부가 "지원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 고 답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 이후 1년 간 지원 구조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물었다 . 이에 이채은 자연보전국장은 "작년 지적을 받아 전문연구기관과 함께 연구 · 검토 중" 이라고 답했다 . 안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멸종위기종 지정 수는 1989년 92종에서 2024년 282종으로 세 배 넘게 늘었고 , 2016 년 (246 종 ) 과 비교해도 36종이 늘었다 .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반면 서식지외보전기관 민간 보조금은 2023 년 18억 4,000 만 원에서 2024 년 11억 3,800만 원으로 38% 줄었다 . 2025 년에는 14 억 2,900만 원으로 일부 회복됐지만 여전히 2023 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 이 국장은 "지출구조 조정으로 줄어든 것” 이라며 "멸종위기종 복원은 국가의 책임이 큰 사업이 맞다” 고 답했다 . 안 의원은 뉴질랜드의 카카포 ( 앵무새 ) 보전 사례도 소개했다 . 뉴질랜드는 100 년 넘게 수백만 달러를 투입하고 정부 정책이 꾸준히 복원 사업을 뒷받침한 끝에 카카포 개체수를 54 마리에서 248 마리까지 회복시켰다 . 안 의원은 "멸종위기종 보전은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드는 공익사업” 이라며 "민간이 포기하면 결국 국가가 해야 할 일” 이라고 강조했다 . 안 의원은 "다른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사정도 다르지 않을 것” 이라고 지적하며 ,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더는 버틸 수 없어 손을 놓는 일이 없도록 , 보전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때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 고 당부했다. nt-size: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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