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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의 운명을 가를 항소심 선고가 오는 14일 나온다. 전북도는 지역 물류망 구축을 내세워 사업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지역 시민사회는 생태계 훼손에 더해 민·군 통합관제 문제 등 새로운 쟁.을 제기하고 나서 찬반 논쟁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이 지사는 “새만금 국제공항은 단순한 지역 공항이 아니라 새만금 국책사업의 성공을 가르는 핵심 요소”라며 “공항 건설이 좌절되면 기업과 투자 유치에 차질이 생겨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조류충돌 예방과 법정보호종 보호 등 안전·환경 대책을 보강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공동행동)은 신공항 사업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공동행동과 국민소송인단은 전날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론 재개와 국토교통부 항소 기각을 요구했다. 바다이야기하는법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오자 즉각 항소한 바 있다. 공동행동은 특히 새만금공항과 군산공항의 활주로 간 거리가 1.35㎞이고 두 공항 공역의 대부분인 90.8%가 중첩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공항시설법 체공선회권 중복 제한과 국토부 공역관리규정 접근관제구역 중첩 제한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민·군 통합관제도 문제 삼는다. 시민사회는 군산공항과 공역을 함께 관리할 경우 새만금공항 민항기 운항에도 군산공항 관제체계가 영향을 미쳐 ‘독립된 민간국제공항’이라는 사업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반면 전북도는 공역 관리와 공항 운영은 별개 사안이라며 통합관제를 적용하더라도 새만금공항은 독립된 활주로와 여객·화물터미널을 갖춘 민간공항으로 운영된다고 반박했다. 관제권이나 운영권이 미군에 귀속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릴게임정글북 . 조류충돌 위험과 환경 훼손 문제는 1심에서 기본계획 취소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당시 국토부가 조류충돌 위험과 인근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사업으로 얻는 이익과 환경·안전상 불이익을 합리적으로 비교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공항의 연간 예상 조류충돌 횟수는 9.5~45.9회로 무안공항의 0.07회보다 최대 656배 높았다. 시민사회는 새만금호와 만경강·동진강 하구, 농경지 등 사업지 일대가 조류 서식·이동 환경을 형성하고 있어 사후 저감대책만으로 위험을 충분히 낮추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국토부와 전북도는 이에 조류탐지레이더 등 저감대책을 보강해 비행 안전과 환경 영향을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는 조류충돌 위험과 환경영향 검토 적정성이 다시 판단된다. 여기에 시민사회가 새롭게 제기한 공역 중첩과 민·군 통합관제 문제가 기본계획의 적법성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쟁.이다. 금공항의 연간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