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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용 히트펌프 보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사업 물량이 제주에 집중되면서 전국 확산에 앞서 내륙 기후에서의 성능 검증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5배 넘게 늘어나는 만큼 초기 설치비와 높은 자기부담금 문제도 함께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7일 쿠키뉴스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제공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난방 전기화 사업의 주택용 히트펌프 보급물량은 총 2580가구로, 제주 2460가구, 전남 100가구, 경남 20가구 등이다.
예산은 제주에 집중됐다. 정부가 올해 국비로 마련한 히트펌프 보급 예산 총 157억원 중 약 137억원이 제주에 배정됐다. 전남 5억6000만원, 경남 1억1200만원, 기타 지역 등으로 나타났다.
히트펌프는 전력 1kWh(킬로와트시)를 사용해 3~5kWh 수준의 열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고효율 에너지 설비다. 기존 가스·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 기반 전기로 냉난방을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탄소 감축 수단으로 꼽힌다.
정부는 2030년 69만대, 2035년 350만대까지 히트펌프를 단계적으로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사업은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높아 히트펌프와의 연계가 용이한 제주 중심의 사실상 실증사업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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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설치비용이 약 1400만원에 달하는 만큼 국비 40%, 지방비 30%, 자기부담 3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사회복지시설엔 국비 80%, 자기부담 20% 비율로 시설당 최대 3480만원을 지원해 올해 총 43곳에 12억88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번 사업이 데이터 확보 등 실증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하더라도 내년 관련 예산이 859억원으로 447%가량 대폭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의 보급 타임라인을 가속하려면 성능 .검 및 비용 현실화 등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제주의 겨울철 평균기온은 약 8.1℃로, 같은 기간 수도권 평균기온 영하 0.4℃와 큰 차이를 보였다. 주택용 공기열 히트펌프는 냉매의 압축과 팽창을 통해 외부 공기의 열을 실내로 이동시키는 원리로, 외기온도가 낮아질수록 난방부하가 커질 수 있다.
제주에서 확보한 데이터가 충청권을 넘어 수도권 등 내륙 북부까지 활용·보급되기 위해선 다양한 지역의 기후를 고려한 데이터들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업만 놓고 보면 내륙에선 전남·경남 등 120여 가구 정도의 실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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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저도 주택 유형의 80%를 차지하는 공동주택이 아닌, 아직 단독주택 중심의 보급이어서 추가 데이터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높은 비용도 해결과제다. 통상적으로 주택용 공기열 히트펌프의 설치비용은 기기당 약 1400만원으로, 기존 가스보일러 대비 7배가량 높다. 정부 역시 이를 고려해 국비·지방비 지원을 70%까지 확대했지만, 자기부담금 30%는 약 420만원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개인 또는 민간 역시 3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을 각각 103억원(제주 2460가구), 4억2000만원(전남 100가구), 8400만원(경남 20가구)씩 부담했다.
LH주택연구원이 지난달 발간한 ‘LHRI focus’ 보고서에 따르면, 아파트 기준 가스 대신 히트펌프를 사용할 경우 난방과 온수 비용을 약 20%가량 절감하고 탄소 저감에 기여할 수 있지만, 기존 난방 대비 설치비용을 회수하는 데 단순 계산으로 약 20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공동주택 보급 경제성 확보를 위해선 성능 등이 검증된 히트펌프에 대한 보조금 규모 확대가 필요한 셈이다.
위성곤 제주지사 역시 지난달 김성환 기후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히트펌프 보급 확대에 맞춘 전기요금 체계 개선과 함께 국비 부담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으로 추진됐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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