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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농지 전수조사 보완책을 요구했다. 이재명정부 대표 농정인 농어촌기본소득의 지속성과, 정권 교체 뒤에도 여전한 농산물 수입 위주의 물가대책 역시 도마에 올랐다. ◆ 농지 전수조사 ‘뜨거운 감자’로=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전수조사를 서두르다 부작용을 낳았다고 입을 모았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은 “농촌 불안은 홍보 부족이 아니라 준비 부족 때문”이라면서 “농지 매물 출회와 농지 자산가치 하락 등을 예상하고 농지은행과 농지연금, 농업금융 대책 및 제도개선 방향을 먼저 마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부산 중구·영도)은 “농식품부가 농민의 관행적 (위반) 사례는 처분 없이 양성화한다고 하지만 현행 ‘농지법’으론 안된다”면서 “농민이 안심하도록 먼저 ‘특별조치법’ 등을 만들고 조사는 그 뒤에 해야 했다”고 밝혔다. 최근 농지거래 절벽과 조사 사이의 연관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농식품부 해명에도 추궁이 이어졌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농식품부는 1∼7월 농지거래가 지난해보다 2.2% 늘었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필지 기준이고, 같은 기간 거래면적은 0.9% 줄었으며 8월 거래량은 최근 3년 중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 공방은 태양광으로도 번졌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묵은땅에 태양광을 확산해야 한다고 연일 강조하면서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대통령이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사업을 하면 수익이 높을 것 같다고 하는데, 이대로 10년만 하면 대한민국 농토 절반은 태양광으로 바뀔 것”이라고 우려했다 바다신게임 . 반면 주철현 민주당 의원(전남광주 여수갑)은 “이용 가치가 낮은 묵은땅에 태양광을 해달라고 하는 게 현장의 요구”라고 반박했다. ◆ 농어촌기본소득 지방비 부담 도마=농어촌기본소득과 관련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갑)은 “시범지역 17곳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8.7%에 불과하다”며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방이 지는 모양새”라며 국비 부담 확대와 별도 기금 마련을 주문했다. 국비 부담이 올해 40%에서 내년 50%로 늘어나긴 하지만 지자체가 나머지도 충당하긴 쉽지 않다는 문제의식이다. 주철현 의원도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선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다른 사업에 쓸 돈이 없다”면서 “(지자체 매칭과 관계 없이) 국가는 국가대로 지원하고, 광역과 기초지자체는 재정 사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면 어떠냐”고 제안했다. 기본소득이 군 단위 지자체에 지급되면서 일부 지역은 농촌소멸 위험이 심각함에도 제도에서 배제되는 문제도 지목됐다. 문대림 민주당 의원(제주갑)은 “제주도는 기초지자체가 없기 때문에 인구감소지역임에도 농어촌기본소득 설계단계부터 제외됐다”며 “이런 문제를 반영해 재설계하겠다고 했지만 입장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중앙정부 부담률을 높이고,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 CPTPP 입장 확인…수입 중심 물가정책 질타=최근 이 대통령이 ‘원。 재검토’를 지시한 포괄적·。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가입 방침에 대한 재확인이 이뤄졌다 골드몽게임 . 이개호 민주당 의원(전남광주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이 대통령 지시에 대해 “가입하지 않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냐”고 묻자 송 장관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답했다. 시장 개방 수준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이개호 의원은 CPTPP 회원국의 농산물 관세 철폐율이 평균 96.4%에 이르는 。을 지적하며 “일본과 비슷한 수준(70%대)의 개방 범위를 유지해야 하고 쌀·쇠고기 등 민감품목 양허는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수입 중심의 물가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국내 달걀 생산이 줄어 가격이 오르자 올해 신선달걀 수입을 1억개 이상으로 대폭 늘렸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상시 수입을 위해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전담팀을 꾸리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수급 부족을 수입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신장식 의원은 “외국산 달걀 수입에 국비 1200억원이 지출됐는데 국내시장의 가격안정 효과, 물가안정 기여도는 분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한산란계협회 담합 조사와 그에 따른 협회 법인 설립허가 취소 과정도 쟁.이 됐다. 임미애 의원은 이에 대해 “농식품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한 폭력적인 과정이었다”며 “여러 이유로 산지가격이 오른 것을 담합으로 몰고갔다”고 질타했다. 송 장관은 “산란계협회는 설립 요건에 따라 가격 고시를 하면 안된다”며 “당초 설립 취지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 여러차례 경고했음에도 시정되지 않아 해산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