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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10-09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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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인 업계에 2027년의 시작은 상당히 특별할 것 같습니다. 늦어도 1월 18일에는 미국의 스테이블코인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본격 시행됩니다. 2월 4일에는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한국의 토큰증권법이 시행됩니다. 올해 안 처리를 목표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까지 더하면 한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칙이 한꺼번에 바뀌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기대와 부담이 공존합니다. 9월 28일~10월 2일 코리아블록체인위크 주간을 맞아 서울에선 여느 해처럼 업계 행사와 국회 세미나가 잇따랐습니다. 한국 업계 인사들은 물론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2027년은 한국이 열리는 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들이 2027년을 기대하는 이유를 다섯 갈래로 짚어봅니다. 토큰화 상품 문 열린다 첫째, 규제 불확실성이 걷힐 수 있습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한국 규제의 현주소를 ‘분절’로 진단합니다. 발행은 돼도 유통이 안 되고 토큰화는 돼도 기존 시장에서 팔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에는 시장에 법인과 기관이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씨앗이 보입니다. 지난해 최초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금융위원회도 공개석상에서 기본법의 윤곽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내비쳤습니다. 정부는 사업자 신고제를 인가·등록제로 바꾸고 거래소의 매매 체결과 이상거래 감시는 자율규제에서 공적 규율로 옮기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대주주 지배구조와 이해상충 관리도 사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공시 체계를 만들고, 지금은 시세조종으로 간주돼 금지된 시장조성(마켓메이킹)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게임랜드릴게임 . 법이 통과되면 여러 면에서 업계 지형이 다시 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기업이 디지털자산을 보유하고 프라임브로커리지(기관 대상 종합 중개 서비스)를 쓰는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2027년이 법인·기관 진입의 원년으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둘째, 원화 스테이블코인입니다. 민병덕 의원은 미국에서 지니어스법이 시행되면 쏟아져 나올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우리에게도 “쓰나미처럼 몰려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막는 유일한 길은 “그 위에 올라타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서클은 무역 비중이 큰 한국에서 무역금융과 기업 자금관리에 스테이블코인의 효과가 클 거라고 말합니다. 결제 수단을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꾼 한 송금업체의 필요 담보가 5일분에서 2일분으로 줄었다는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국내 쟁.은 발행 주도권입니다. 한국은행은 은행이 발행사 지분 51% 이상을 차지하는 모델을 요구해왔지만 정치권과 핀테크 업계 일각에서는 “은행에 독.을 주는 룰”이라고 비판합니다. 내년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부담 실제 수요가 있는지도 과제입니다. 국내 핀테크 쪽에서도 한국 금융시스템이 워낙 잘돼 있어 레일만 깔아서는 쓰이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의 외환 규제로 원화가 해외에서 자유롭게 거래되지 못하는 한계도 거론됩니다. 국내 기업조차 달러를 받으면 원화로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이용자들이 스테이블코인을 아직 ‘돈’이 아닌 ‘코인’으로 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다이야기게임이용방법 . 얼마 전 엔화 스테이블코인 JPYC가 국내 거래소에 상장됐는데 첫날 한때 제 가치의 4배가 넘는 가격에 거래된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셋째, 중앙은행의 디지털 머니 설계도가 한층 자세히 그려집니다. 한국은행은 국채·주식 결제는 기관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나 토큰화 지급준비금을, 소비자 결제는 예금토큰을 쓰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국경 간 결제는 국제결제은행(BIS)과 주요국 중앙은행이 함께하는 ‘아고라’ 프로젝트로 풀겠다는 구상입니다. 금융위·재정경제부·한국은행은 관계기관 협의체를 입법안에 담는 방향으로 협의 중입니다. 이 그림이 민간의 스테이블코인과 어떤 식으로 어우러질지가 관건입니다. 넷째, 토큰화 상품의 문이 열립니다. 정부가 9월 초 내놓은 정책방향에 따르면 첫 단계에서 펀드와 채권은 기관투자가 대상 사모 상품부터 토큰화가 허용됩니다. 주식·채권·펀드를 개인에게 공모로 파는 것은 2단계로,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수단으로 붙이는 것은 3단계로 진행됩니다. 금융사들은 출발선에 섰습니다. 한 자산운용사는 내년부터 공격적으로 진출하겠다면서 “한국에선 누가 먼저 하면 (다른 이들이) 따라 하고 추월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증권사는 증권 토큰화의 파급력을 ‘당일배송’에 빗대 그 미래를 확신했습니다. 이더리움 재단 관계자는 한국 기관들의 질문이 1년 새 “블록체인이 무엇인가”에서 “어떻게 연결하고 활용하나”로 옮겨갔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바깥의 시선은 좀 다릅니다. 톰 리 비트마인 의장은 한국의 토큰화 규제가 주권과 과세, 자국 기업 보호를 고려한 접근이라면서 그것이 세계 표준이 되진 않을 것이며 글로벌 토큰화의 흐름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카오야마토 . 그러면서 한국 금융기관들은 스스로 사업모델을 흔들어야 살아남을 거라고 했습니다. 다섯째, 인공지능(AI) 에이전트와 디지털 머니의 만남입니다. 암호화폐 벤처캐피털 해시드의 김서준 대표는 한국이 AI 메모리 반도체 。유율과 인구당 로봇 밀도에서 세계 1위이고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코인 투자를 경험한 나라라는 .을 짚었습니다. 한국에 부족한 것은 역량이 아니라 열린 문이며 AI 에이전트가 따를 규칙의 아시아 기준。이 한국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에이전트가 아직 은행 계좌조차 열지 못한다면서 “다음 10년의 가장 큰 사업은 신뢰를 코드로 만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AI는 자산 토큰화에도 속도를 붙입니다. 부동산이나 금 같은 실물자산을 토큰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방대한 코딩 작업을 AI가 훨씬 싸게 해내기 때문입니다. 물론 2027년이 기대만의 해는 아닙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투자자에게 부담인데 정부는 추가 유예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여당 일각에서도 기본법이 먼저라며 유예를 시사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야당에서는 시행을 2030년으로 미루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풀어야 할 숙제도 남았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이 주도할지 핀테크에도 문을 열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실제로 쓸 곳이 있을지, 기관마다 따로 짓는 인프라를 어떻게 이을지 등은 아직 해답이 분명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해외 업계가 서울을 주목하는 이유는 뭘까요. 역시나 코리아블록체인위크 주간 내내 거듭 거론된 답은 1000만 명이 넘는 투자자와 자본시장의 저력이었습니다. 김외현 샌드마크 에디터·우석대 겸임교수 어떻게 이을지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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