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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일부 정치권, 반려동물 단체를 중심으로 농장·실험·반려동물에 모두 적용되는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선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영암·무안·신안)을 비롯한 국회의원 9명이 공동 주최했다.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이헌승·한정애 의원)도 주최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했다. 서 의원은 환영사에서 “동물복지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법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모으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앞서 7월28일 서 의원은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바다이야기게임이용방법 제정안은 동물이 종 고유의 생물학적·행동적 요구가 충족되는 환경에서 사육·관리돼야 하고,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공포·스트레스에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한 다른 법률을 제개정할 때 ‘동물복지기본법’의 목적·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했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동물복지기본법 의의와 과제’ 주제의 발제에서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령에서 식용 목적 동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문제”라면서 “‘동물복지기본법’에선 동물의 정의를 고통과 긍정적 경험을 모두 아우르는 ‘감응력 있는 존재’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도 토론에서 “산업적 이유로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학대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적용 예외 조항은 두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 그는 “농식품부가 해당 법을 전담한다면 다른 부처 소관 동물을 모두 아우르기 어려운 만큼 다부처 소관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 관련 법안은 ‘축산법’(농식품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 ‘수산업법’(해양수산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0여개 부처에서 제각기 소관 중이다. 김영기 김영기법률사무소 대표는 발제에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 제7조에 개별 규정 우선 적용 조항을 명확히 규정해 ‘축산법’ 등 개별 법률과의 충돌을 피하고, 기능적 분담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토론회 후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에 관한 축산업계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제정안 처리 과정에 이같은 뜻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라다이스릴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