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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둘러싼 협상에서 접。을 찾지 못하면서 오는 12일 본회의가 양측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집행부의 동의를 받지 못한 민생예산 복원분까지 포함해 400억 원대 수정안 처리를 예고하면서 강행 의결에 따른 법적 분쟁부터 막판 합의, 추경안 처리 재무산까지 여러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8일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고 당초 요구했던 400억 원대 민생예산 복원안을 담은 수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쟁.은 도의회가 집행부의 부동의에도 증액안을 강행 의결할지 여부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동의하지 않은 증액분까지 의결되면 도는 법령 위반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릴게임야마토 이후 재의결 결과에 따라 대법원 소송으로 이어질 여지도 있다. 다만 추경안 전체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효력은 의결 내용과 후속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본회의 전 막판 협상을 통한 합의 처리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현재 도는 산후조리비(36억1천300만 원), 어린이 건강과일(15억 원), 교통약자 이동지원(23억8천400만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14억4천900만 원) 등 4개 사업 89억4천600만 원의 증액 요구를 수용한 상태다. 나머지 사업 중 일부를 추가 반영하거나 도의회가 요구 규모를 줄이면 수정안 의결을 통해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다. 도가 수용한 89억4천600만 원만 반영하는 방안도 있지만, 민주당이 기존 복원안을 고수하고 있어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양측이 끝내 합의하지 못하면 본회의 정회와 재협상을 거쳐 의결이 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예산 처리 지연에 따른 책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골드몽게임 . 앞서 도의회 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계에서 마련한 약 400억 원 규모의 복원안을 이날 오전 약 200억 원까지 축소해 제안했지만, 집행부가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남종섭 의장(민주당·용인3)의 중재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도의회 국민의힘 역시 민생예산 복원을 촉구하면서도 민주당의 200억 원 조정안에 대해서는 "합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양측이 이견을 보이는 주요 사업은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및 운영지원, 소상공인 '통큰세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등이다. 추경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민생사업의 예산 집행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도는 올해 상당수 필수사업 예산을 9개월분만 편성해 연말까지 필요한 재원을 이번 추경으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다음 주 국정감사 기간까지 의결이 미뤄지면 현장의 사업 추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주말 연휴에도 최대한 협의를 이어나가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환 바다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