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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으로 확대된 ‘통합돌봄’ 서비스가 인구감소지역일수록 수요에 비해 공급 여건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와 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함께 자택에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의 인구감소지역 서비스 충족률은 8.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돌봄 수요와 주요 서비스의 공급 수준·지역별 분포 등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 종류와 지역에 따라 공급 여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돌봄 서비스별로 충족률을 살펴보면 방문요양(96.9%)과 장애인활동지원(89.7%) 등은 수요 대비 공급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긴급돌봄지원사업(7.0%), 재택의료센터(17.7%) 등은 크게 낮았다. 충족률이란 현재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어느 정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수치화한 것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방문형 보건의료 서비스의 공급 수준이 낮고 접근성도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문진료 충족률은 일반지역 25.5%, 인구감소지역 10.7%였으며, 재택의료센터는 각각 20.6%, 8.3%로 조사됐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사업도 일반지역은 19.9%지만, 인구감소지역은 6.2%였다. 반면 치매예방 및 관리, 노인맞춤돌봄 등은 인구감소지역의 충족률이 더 높았다.
229개 시군구 중 통합돌봄 서비스 ‘고수요∙저공급’에 해당하는 지역은 59개로 나타났다. 이들 중 40개(67.8%)는 인구감소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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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격차를 완화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각 시군구는 먼저 확충이 필요한 서비스와 공급방식을 구체화하는 등 올해까지 지역계획을 세워야 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사는 전국 모든 시군구의 돌봄 수요와 서비스 공급 여건을 동일한 기준으로 분석해 지역별로 어떤 서비스 기반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조사 결과를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에 적극 활용하고, 지역의 여건에 맞춰 필요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국민이 어디에 살든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끊김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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